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서대문구의회 의장께

의회 본회의장 점거 사태 및 구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질의·제안서

2024년 12월 20일 서대문구의회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태와 관련하여 의장님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 드리고, 아울러 구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초 시작된 국가 혼란 상황에서 2024년 12월 20일 서대문구 여기저기에서 서대문구의회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벌어 졌다는 소식이 주민들이나 여러 소셜미디어 X나 유튜브 같은 곳으로 부터 들려왔으며 서대문구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우 우려 하고 있으며 분노 하고 있는 구민도 있습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발생 개요
- 일시: 2024년 12월 20일
- 장소: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
- 주요 행위
1)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점거
2) 본회의장 문을 잠가 타당 의원들의 출입을 제한
3) 구의회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며 음식 주문 등 상황 연출
4) 일부 주민(신촌 충현동 어르신들로 추정)을 동원해 구의회 앞 시위와 본회의장 입구를 막음

2. 주요 내용
1) X (트위터) 및 유튜브등에서 보여진 내용
서대문구의회 예산안 반대 회의장 점거중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봉쇄하며 예산 처리를 방해
- "내란 상황에서도 반성 없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비판적 의견도 제기
2) 현장에서 목격된 사항
- 재정건설위원장이 본회의장 입구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마치 보초를 서는 듯한 모습 포착
- 본회의장 출입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본회의장 주변을 주민들이 둘러싸며 봉쇄

3) 구의회 직원 복귀 명령
- 12월 20일 오전 9시경에 서대문구청에서 구의회 직원들을 구청으로 복귀시키는 조치를 내림
- 결과적으로 구의회에서 직원 없는 관계로 예산 관련 업무등이 처리되지 못함

3. 삭감된 주요 예산 항목
- 직원 행복주택 건축물 매입 예산
- 함신익 오케스트라 지원 예산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 공연)
- 홍제폭포 썸머페스티벌 행사 운영 예산
- 한류문화 체험관 조성 예산
- 여성농구단(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

4. 문제점
1) 공적 업무 방해 -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문을 잠가 타당 의원들의 의회업무를 막고 본회의 진행을 방해
2) 민생 예산 차질 - 삭감된 예산 항목이 구청장의 치적쌓기 또는 관심사항 예산으로 보이고 있으며 민생예산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3) 의회 운영 방해 - 구청장의 명령인지 혹은 다른 누구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구의회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직원들을 구청으로 복귀시켜 의회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함

이러한 사건 개요와 실제 일어난 것들을 알리는 X나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 서대문 구의회와 서대문구청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12월 20일 발생한 구의회 본회의장 점거 및 의정 방해 사태에 대해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며, 이번 의회 점거 사태와 구청 소속 직원에 대한 일방적인 구청 복귀 명령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2.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와 봉쇄에 대해 의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의회 본회의장이 점거되던 당시 구의회 보안 또는 경비 인력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보안 또는 경비 인력이 본의회 회의장 점거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보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 구청에서 구의회 소속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복귀시켜 의회 운영이 마비된 것에 대해
   - 사전에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 의장님께서는 구청직원 복귀 결정시에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4. 의회 운영이 정상화된 이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어서 서대문구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본회의장 물리적 보안 강화 방안
   -본회의장 문을 안에서 잠글 수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거나, 본회의장 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입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 이중 출입문 설치로 통제 강화
   -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보안인력 배치 하는 시스템 구축
   - 출입통제 시스템 현대화

2. 구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력 운영 개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의회가 구청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구의회 자체 인력 채용 및 운영
      - 구의회 소속 직원 채용 제도 수립을 해야 하며
      - 인사권 독립 보장도 있어야 하며
      - 독립적인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되어야 합니다.
      
   b) 단계적 전환 계획
      - 구청은 구의회 자체 인력 채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협조 해야 하며
      - 예산, 인사, 교육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 제공도 해야 하며
      - 신규 인력 채용 및 교육 기간 동안 기존 구청 파견 직원의 단계적 전환도 해야 합니다.
      - 구의회 자체 인력의 업무 숙달 후 구청 파견 직원의 완전한 복귀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3.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개적 운영 확대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전 과정의 실시간 중계 및 복도 상황도 보여져야 합니다.
   - 의사일정 및 진행상황의 상세한 공개도 되어야 합니다.
   -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청 합니다.

4. 의원 윤리강화 및 제재방안 마련
   - 의원 윤리강령 개정 및 구체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해야 합니다.
   - 징계 절차 및 기준의 명확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는 서대문구의회가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청의 부당한 개입으로 발생한 이번 사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구의회가 완전한 독립성을 갖춘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구의회가 독립성을 확보해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청은 그동안의 관행적인 인력 파견 방식을 끝내고, 구의회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육성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 지원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번 일은 결과적으로 서대문구 행정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의 질의와 제안에 대하여 의장님의 구체적인 답변과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구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과 대책을 서대문구민들께 조속히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