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안녕하세요.
귀 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4년 하반기에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구립 명랑어린이집에서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본 사안은 중대한 사안으로, 상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 조치가 필요하며 빠른 해결을 촉구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의 빠른 민원 해결을 바라며 요청합니다.

1. 허위 담임교사 등록 및 지원금 부정 수급 확인 요청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를 허위로 담임교사로 지정하여 이를 통해 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수급을 받고 있는지 상위기관에서 확인,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허위로 담임 교사로 지정되어 있는 교사는 담임교사 명목으로 지원금을 월급 형태 또는 다른 형태로 수급받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 구성과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내 조직도와 인원수가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네이버 포털에 명랑어린이집을 검색하면 나오는 반 구성과 어린이집 내 구비되어 있는 조직도와 교사 및 반구성의 내용이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원에 조직도에 따르면 영아 혼합반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해당교사는 사무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교사는 출퇴근시간이 일반 교사들보다 늦은 출근과 이른 퇴근을 하는 모습이 보이며 담임교사업무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것에 대해 서류조작 등 꼼꼼한 조사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공금횡령이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상위기관인 서대문구청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전제한다고 해도 모를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해당 교사의 문제로 인해 올해 15명이 퇴소했습니다. 현재 아직 법원에서 해당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중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지원금 부정 수급 실태 점검 허위 등록을 통해 수급한 예산의 사용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강력히 조치해주십시오.
1-2. 부모님들의 증언
원에 재원 중인 부모님들에 따르면,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해당 교사는 실제로는 어린이집의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조직도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에 재원 중인 부모님들과 어린이집 내의 조직도를 통해 현재 영아 혼합반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 
네이버와 보육 포털 사이트 검색 시 해당 어린이집은 영아 혼합반은 2반, 이용 원아는 4명으로 검색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 의하면 영아혼합반에 등원하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원의 실시간 소통을 필요로 하는 영아반의 소통방법은 키즈노트 알림장입니다. 위의 영아 혼합반은 단 한 번도 키즈노트 알림장이 작성된 적이 없으며, 원내 조직도 상 담임교사 외의 교사가 쓴 알림장을 받은 부모님 또한 없습니다. 
영아 혼합반이 실재한다면 담임 교사는 누구인지, 해당 반에 소속된 원아는 누구인지, 그 반 원아들의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을 이용하는 원아와 보호자의 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부정수급을 위해 아이들의 이름을 이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해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일 운영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여 운영 중일 경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예산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주십시오. 학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학부모와 아동의 권리, 나아가 공공 예산 관리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에 대해 상위기관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관련된 모든 행위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히 회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