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서대문구청,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주차장법 시행규칙, 조례에 근거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 사례

가. 남가좌1주민센터의 제설장비
- 연희1 23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 2면을 배정 받아, 제설 장비 적치함
- 주민센터 담당자는 공단에 협조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이라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변
- 공단에 제설 장비 적치할 수 있는 법과 조례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문의했지만 3주 이상 답변을 회피

나. 서대문 무료셔틀버스
- 연희1 19 거주자주차구획 내 4면을 배정받아 대형 버스 2대 주차 중
- 2023년 부터 현재까지 사용
- 연희1구역 재개발로 인해 거주자주차 구획이 남아서 배정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례 근거는 없음

다. 연희1  19-12, 19-11
-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 2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정받아 사용
- 폐차 직전의 차량을 4년 동안 주차하고 치우지 않아, 해당 차량에 대한 사항을 공단 공공사업부에 문의했으니, 배정 받아 사용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답변함
- 이후 DB총괄담당자를 통해 해당 차량 치움

라. 거주자주차 구획 2.5톤 이상의 대형 영업용 차량 배정 시도
-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이 주민으로 부터 민원을 받아, 주차 구획이 남는 경우에 2.5톤 이상 영업용 트럭 배정을 하려고, 구청에서 공단에 협조 및 진행하려고 했던 사실이 있음

주차장법 시행 규칙 및 서대문구 조례에 근거하여, 서대문구 관내 거주자우선 주차 구획 내에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 파악 후 조치 요청합니다.
위탁/운영하는 서대문시설관리 공단의 입장에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협조를 무시할 수 없어, 위법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