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입니다. 의회 주차장 공사로 인해 보내주신 진정에 답변을 드립니다. 



가. 공사 추진 절차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본 공사는 사업계획 수립 이후 관계 부서 협의, 설계 및 도서 심사, 발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이며, 공사 착수 전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검토 결과, 법령상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 인접 부지 이격거리 및 옹벽 설치에 따른 구조·안전성
주차장 공사 이전 구의회 건축 당시 경계대지와의 법정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시공되었으며, 현존하는 옹벽 또한 관련 설계 기준 및 구조 안전 기준에 따라 건축 당시 적법하게 축조된 시설물입니다. 옹벽과 지반은 장기간 경과로 안정화된 상태로 현재까지 붕괴나 침하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전상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보완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 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침수 가능성
옹벽 배수공은 상부 지반의 침투수를 외부로 배출하여 옹벽의 구조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로, 생활하수와는 무관합니다. 해당 배수구는 빌라 건물과 직접 면하지 않은 조경 구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배수 불량으로 인한 붕괴나 침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도 필요 시 배수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라. 소음·분진·매연 등 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
공사 특성상 일부 소음·분진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분진망 설치, 소음 발생 공정 최소화, 작업 시간 관리 등 현장 관리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정리정돈 및 작업자 관리 강화를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매연 및 사생활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사 완료 후 주민과 협의를 거쳐 방음 및 차폐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 흡연으로 인한 불편 사항
공사 현장 내 흡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 관리 및 현장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바. 구의회 조경 철거 관련 사항
기존 조경 수목은 주차장 조성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철거 사항이며, 인접 빌라 주민들로부터 수목 성장에 따른 가지 확장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조경 철거는 구의회 소유 시설에 대한 조치로, 향후 필요 시 대체 조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 서대문구의회는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 및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대문구의회 의회사무국(☎ 02-330-38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