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주제: 주차장법 시행령 준수 여부 점검 및 구간제 운영에 따른 불편 사항 개선 요청

1.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지 인근 범위 초과 문제
서대문구 주차장 관리 조례와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2(부지인근의 범위)에 따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은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황: 현재 북아현동 53구역 인근 거주자들의 경우, 인접 사설 주차장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약 631m에 달하며 가장 가까운 곳도 직선거리 300m를 초과합니다.

문제점: 특히 해당 지역은 경사도가 심한 고지대로, 평지 기준의 거리보다 체감상 이동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법적 범위를 벗어난 주차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은 과도한 사설 주차 비용을 지불하거나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안내문"에는 모두의 주차장 등으로 결제하면 이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53구역은 구간제로 운영되면서 외부인이 결제하고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예 막혀 있습니다.

2. 구간제 변경 이후 주차난 심화 및 운영 미비
기존 지정제에서 구간제로 변경된 이후, 주·야간을 불문하고 부정 주차 차량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구간제 변경 이후 부정 주차와 그에 따른 이면도로 불법 주차가 만연해졌으며, 실제로 주차 구역 내에서 시야 확보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별첨 사진)

방문객 주차 불가: 과거에는 시간 단위 결제를 통해 수리 차량, 가전 설치, 친지 방문 시 합법적인 주차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구역제로 운영되어 외부 차량의 일시적인 주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실질적 주차권 침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는 거주자들이 퇴근 시간마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3. 일관성 없는 단속 기준 및 행정 서비스 불만
가장 큰 문제는 관리 주체(공단 또는 구청)의 일관성 없는 대응입니다.

공단 홈페이지 안내에는 구간 내 주차자리가 없을 시에만 단속 요청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단 스스로가 자리가 있을 때는 부정 주차를 묵인하겠다는 지침을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있는 상황에서 업무상 일시 주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배한 행정입니다.

과거 대응: 2025년경, 부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제한되어 유선 신고를 하였을 때, 담당자는 "구역 내 자리가 한 칸이라도 남아있으면 출동할 수 없다", "관리 지역이 많아 도와줄 수 없으니 차주끼리 해결하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최근 사례: 그러나 2026년 4월 7일, 업무용 차량을 짐 하차를 위해 잠시 주차했을 당시에는 즉각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질의: 빈 자리가 있으면 단속하지 않는다던 이전의 안내와 지정 차량 외 무조건 단속이라는 현재의 태도 중 무엇이 공식 지침입니까? 행정 편의주의적 답변으로 인해 주민들은 혼란과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4. 요청 사항
현장 실사 요청: 53구역의 경사도와 법적 거리(300m/600m) 위반 사항을 재검토하여 주민 주차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운영 방식 개선: 주차난 해소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현행 구간제를 시간제 결제가 가능한 지정주차제로 재전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혹 방문객(수리 기사, 부모님 등)을 위한 방문주차권 제도 도입 또는 모두의 주차장 공유 주차 활성화를 통해 현실적인 주차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단속 형평성 제고: 신고 시에는 출동하지 않고, 임의적인 잣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태를 멈추고 명확하고 일관된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