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평소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사항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소관으로 확인됨에 따라 민원내용을 이송하였습니다. 회신받은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1. 고객님께서 문의하신「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2(부지 인근의 범위)」는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충현동(2지구) 53구간은 건축물에 부속된 부설주차장이 아닌 주택가 도로를 활용한 노상 거주자우선주차장에 해당합니다.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8조의2 및「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 여건 및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운영하는 시설로, 부설주차장과는 적용 법령 및 기준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에 적용되는 ‘부지 인근 거리 기준(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존 구획제 방식은 일부 이용자의 선호 구획 독점 및 임의 매매·양도, 비선호 구획 이용에 따른 불편, 부정주차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형평성 확보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구간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입니다. 구간제로 변경 후 실제 배정 주민분들께서 부정주차 단속을 위한 출동 요청 건수가 감소( 18%감소)하였으며,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잦은 부정주차가 발생하는 구간의 경우 정기단속·예약단속 등을 통해서도 부정주차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 공단에서는 약 5,000여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대상으로 단속 요청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정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정기배정 차량에 한해 주차가 가능하며, 지정 차량 외 차량은 주차 시간과 관계없이 점유 여부를 기준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아울러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충현동(2지구) 53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배정주민이 주로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대에 일정요금을 납부하고 임시로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주차 시스템’을 2026년 6월 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간주차 시스템’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총 14개소 공영주차장에서 시행중이며, 현재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실제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께서 건의해주신 구간 또한 방문객 주차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공사업부(02-360-85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