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1. 구체적 범죄 행위가 밝혀진 ‘상습 전과자’ 임명은 의장의 역량 부족이다!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명백한 범죄 사실이 드러난 이종석 의원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임명한 서대문구의회 의장의 안이한 판단력과 행정 역량 부족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주도 연수비 사기 사건: 허위 영수증으로 구 예산을 편취하여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됨.
-부산 출장비 횡령 사건: 사기죄 확정 이후에도 자숙은커녕 부산에서 공금을 유용하여 1심에서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음.
-소송비용 체납: 사기 행각을 방어하기 위해 쓴 행정소송 변호사비조차 반납하지 않아 현재 의회 장부상 ‘체납대상자’로 올라 있음.

드러난 벌금만 총 400만 원에 달하는 ‘상습 범죄자’를 30만 구민의 혈세를 검사하는 자리에 앉힌 것은 의장 스스로 본인의 무능함을 증명한 것이며, 주민을 향한 명백한 기만행위입니다.

2. ‘서대문구의회 전국 청렴도 2년 연속 꼴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꼴찌)를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기·횡령 전과자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고, 주민의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의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비공개 일관하는 등 불투명한 행정을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구민들은 “드러난 범죄만 이 정도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대체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해 먹었길래 의회가 이토록 정보를 감추느냐”며 의회 전체를 범죄 비호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추락한 구의회의 위상, 의장이 책임지고 결자해지하십시오.

전국 꼴찌라는 수치스러운 성적표를 들고서도 비리 의원을 감싸고 도는 의회의 모습은 자치행정의 파산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활동 종료일인 4월 30일이 되기 전, 의장은 다음과 같이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요구:

-이종석 의원 즉각 해임: 범죄자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직에서 즉각 해임하여, 전국 꼴찌인 의회의 청렴도를 회복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이십시오.
-의장의 공식 사과: 부적격자 임명과 안일한 관리로 서대문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전국 최하위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30만 구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미납 변호사비 즉시 반납 명령: 이종석 의원이 체납 중인 행정소송 비용을 4월 30일 이전에 즉각 환수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주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서대문구참주민연대는 ‘전국 꼴찌’ 의회의 오명을 벗겨내기 위해, 비리 의원이 사퇴하고 실추된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30만 주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28일
서대문구참주민연대 대표 강석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