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민원제목**
공용 골목 내 화분 무단 적치에 따른 통행권 침해 및 불법 점유 – 즉시 정비 요청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해당 지역 주민입니다.

지적도상 공용 골목(통행로)에 다수의 화분 및 물품이 장기간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통행에 심각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 공용 통행로에 개인 소유로 추정되는 화분이 다수 배치되어 공간을 점유하고 있음
* 일부 화분은 관리되지 않아 쓰레기 및 폐기물과 혼재된 상태로 방치됨
* 골목 폭이 협소해져 보행 시 회피가 필요할 정도로 통행권이 침해됨
* 미관 저해뿐 아니라 위생 문제 및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함

해당 공간은 명백한 공용 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점유되고 있는 상태로, 이는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태는 단순한 개인 취미 수준을 넘어 **공공 공간의 불법 점유 및 방치 상태**이며,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1. 해당 골목 내 화분 및 적치물 전수 조사
2. 공용 통행로 무단 점유 여부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3. 적치된 화분 및 물품 전면 철거 및 원상복구
4.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
5. 향후 동일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계도

공용 공간의 사적 점유로 인해 주민의 기본적인 통행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방치가 아닌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사진과 같이 현장 상태가 명확하므로 빠른 처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현장 사진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