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홍제역 2번 출구 인근을 이용하는 주민입니다.

홍제역 2번 출구 앞 1004마트 주변 인도에 종이박스, 폐박스, 물품 등이 매일같이 다량으로 적치되어 주민들이 오랜 기간 통행 불편을 겪고 있어 서대문구의회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장소는 지하철역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출퇴근 주민, 어르신, 유모차 이용자, 장바구니를 끄는 주민 등 보행자가 매우 많이 지나다니는 주요 보행로입니다. 그런데 마트 측에서 인도에 박스와 물품을 반복적으로 쌓아두면서 보행 공간이 좁아지고, 주민들이 이를 피해 불편하게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과거 해당 마트가 1004마트가 아닌 시티마트로 운영되던 시절부터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석진 구청장 재임 당시에도 이 사안이 서대문구의회에서 언급되고 회의에서 다뤄진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뉴스참고) 

그런데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에서는 계도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 날이면 다시 박스와 물품이 인도에 쌓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행정처리가 과연 실효성 있게 이루어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합니다. 과거에도 문제가 제기되었고, 의회에서도 다뤄진 사안이며, 지금도 숱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보행 안전 문제를 행정이 사실상 방치하거나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최근에는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역 2번 출구 인근 마트의 인도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문제와 관련해 고발 및 서울시 감사 청구를 진행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 보행 안전 침해와 행정조치의 실효성 문제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홍제역 2번 출구 1004마트 앞 인도 박스·물품 반복 적치 실태 확인
과거 시티마트 시절부터 제기된 민원 및 단속 이력 확인
문석진 구청장 재임 당시 구의회에서 다뤄진 관련 회의 내용 및 이후 조치 결과 확인
주민 민원 접수 이후 서대문구청의 실제 계도·과태료 처분 내역 확인
계도 및 과태료 처분에도 동일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 점검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제 정비, 행정대집행 등 실효성 있는 조치 가능 여부 검토
담당 부서의 소극행정 여부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홍제역 2번 출구 일대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 관리 방안 마련

주민들은 “계도했다”,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답변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불법 적치가 매일같이 반복된다면, 행정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홍제역 2번 출구는 서대문구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보행 공간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았는지, 왜 반복되는 민원에도 행정처리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서대문구의회가 책임 있게 확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주민 보행권과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이 아니라 의회 차원의 행정감시 사안으로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