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현재 북아현 1-3구역은 비례율 하락 문제로
많은 조합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비례율 하락에 따른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동산 경기 침체시에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북아현 1-3구역에 건설된 이편한세상 신촌 아파트는
부동산 상승장 흐름을 타,
일반분양 및 상가 분양에 성공을 거두었고
사업 지연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입주를 앞둔 시점, 환급금 지급이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조합원 입주지정기간이 끝날 즈음,
비례율 하락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유는 그동안 당연히 반영되었어야 할 사업비가 누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락되었다는 사업비는 하수암거 공사 비용이고,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예정 사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대문구청은
사업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리처분총회를 통해
비례율 하락에 따른 추추분 납입 동의를 조합원들로부터 받아와야만
준공승인을 내주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아현 1-3 구역 조합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지요.

추추분도 납입해야 하고,
준공이 안 날 경우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던 중,
시공사인 대림은
조합원들에게 협박성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3/15일 자로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은 문구가 
빨간색 글씨로 적힌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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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청에서는 관리처분안이 부결되면 준공을 못 내준다고 합니다.

- 준공이 안나면 일반분양자에게 총 분양가의 10%의 잔금을 받지 못하고…..
  미수금이 발생하고…. 총 600억의 결손이 생긴다.

- 관리처분안(비례율 하락에 따른 추추분 납입) 부결시 미수채권 회수를 위해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한 채권압류를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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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16일 오늘부터
조합원들에게 전화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OS 동원인 것이죠.

서대문구청의 고객은 서대문구의 입주민 아닌가요?

서대문구의 입주민들이 대기업의 협박과 횡포에 고통받고 있는데,
서대문구청은 묵묵부답입니다.

서대문구청의 대민 서비스 관리 소홀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리는 민원글에
서대문구청은
하수암거 공사 비용 확보에만 급급한 인상을 주는 답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북아현 1-3 구역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청의 재개발 현장 관리책임 소홀 및
대민 서비스 수준 관리 미흡에 대해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운영되어 온 북아현 1-3 구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작은 소리도 
귀기울여 듣고 가슴으로 느끼며 
손에 손 맞잡고 함께 뛰는
서대문구의회. 라고 홈페이지에 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 있는 이 문구를 지키는
서대문구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