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우연한 기회에 서대문구의회에 관심을 갖게된 연희동 주민입니다.

주위에서 구의윈들의 자질과 역량이 많이 부족하고 별달리 하는 일없이 고액의 보수를 받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들을 여러번 접해서 진실 여부 의구심을 갖던 차에 1월 5일에 연희동 대림통상 건물로 이전한 서대문구의회의 임시청사를 방문했다가 구의원 15명중 3명을 제외한 12명이 공무원 7명을 수행하고 6박7일( 2017. 1.4~11) 스페인 해외 연수를 갔다는 소식을 알겠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구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선진국의 지방 자치 현황을 견학하고 벤치마킹하여 좀 더 나은 서대문구를 위해 실질적으로 행정에 적용되어야된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7대 서대문구의원의 임기가 2014. 7.1~ 2018. 6.30 으로 총 48개월 중 6개월이 남은 시점이고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임기말이므로 구의원들이 이번 해외 연수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기간이 거의 없다 간주됩니다.

또한 7대 구위회가 매해 2회씩 총 8번의 정례 회의가 작년 12월21로 모두 마무리되었고, 임시회의 이외에 더이상 의회 활동을 안하기에 지방 자치 행정을 바꾸는 조례안 발의 기회도 거의 불가하여 구의원들이 더이상 실질적 행정 적용을 할 수 없다 생각됩니다.

더우기 이번 해외 연수는 5번째로 임기 4년 동안에 매해 1번의 총 4회의 해외 연수비 예산이 측정되고 모두 집행되었을 터인데 올해 예산으로 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또한 합당치 않으며 학교로 치면 졸업생이 입학할 신입생이 가야할 여행 경비를 미리 쓴 것이므로 새로 임명될 8대 구의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말 구의원들이 올해 예산을 땡겨서 5번째 해외 연수를 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서대문구의회 임시 청사 이전과 새해를 맞이하여 연간 활동 계획을 세우는 등 혼란스럽고 분주한 일정들을 제치고 12명의 구의원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갔고 7명의 공무원이 수행을 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6박 7일의 연수 기간 중 한국과 스페인 왕복 시간 2일을 제외하고 약 5일의 연수 기간에 두세살 유아원생도 아닌 구의원들이 한명당 0.58명의 공무원이 수행할 만큼 독립적 역량이 부족한 존재인지 회의스럽고 역시 국민의 세금인 공무원들의 여행 경비는 어떤 명목으로 집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의원 해외 연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보도를 자주 접해서 국민의 혈세로 연수를 빙자한 외유성 관광을 다닌다고 간주하는 일반인들이 많은데 그런 의심에서 자유로울려면 연수 계획부터 진행 사항, 결과 통보까지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하는데, 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들은 너무나 열악하여 해외 연수의 타당성을 분별하는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이는 저뿐만아니라 서대문구 구민들의 공통된 의구점들이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공개를 요청하여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하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7대 서대문구의회 4연간 예산과 구의원 해외 연수비 예산 내역 (공무원 수행 예산 별도 기재요망 )

2.  이번 5차 단체 연수 계획 의도, 예산 지출 내역 

3.  4년간 해외 연수 집행 비용 내용(공무원 비용 포함, 숙박비, 항공비, 등등 상세히 구분 요망)

4.  위 1,2, 3을 종합하여  7대 서대문구의원 해외 연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있는 표로 작성 요망

5. 매해 해외 연수 계획 심사 회의록과 결과 심사 회의록

6. 해외 연수 후 벤치마칭 적용 사례

7. 공무원이 아닌 구의원들이 직접 쓴 4회 해외 연수 기록이나 소감문이 있으면 공개 요망

8. 5차 여행을 다녀온 구의원들의 여행기나 소감문 긴급 요청


* 별도 요청사항

- 구위원 월급, 판공비(의정활동비),  의전 사항 내역
- 판공비 관리 현황

자료를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바랍니다.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