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 김혜미구의원 자녀 채용 특혜 조사와 주민 공격 행위 중단에 대한 호소문 ■

구의원으로서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장려해야 함에도 주민의 참여를 사유화로 몰아가고 정당한 구청의 사업종료 후 개인의 사적 공간이 된 곳을 구의회에서 신상발언까지 하며 주민에 대한 공격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행위를 하고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근거 없는 사견을 바탕으로 주민을 모함하고 헐뜯고 왜곡하고 호도하는 김혜미의원의 주민공격 행위에 대한 중단과 김혜미구의원의 자녀- 공공기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① 센터장(이은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김혜미의원은 틀렸습니다.

- 자락길공방의 최종 사업명칭은 [서대문구어르신일자리창작센터 – 자락길공방]이었으며, 그 공간운영책임자로 [근로계약서-센터장“을”이라 칭함]를 작성하였습니다. 본인의 주관적 관점에 집착한 나머지 행정기관의 사업 명칭과 기간제근로자의 직함까지 바로 잡겠다는 김혜미의원의 행위가 구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혜미의원의 [자락길공방의 공간운영자의 정식 직책은 “공간지기”이며, “센터장”이 아닙니다~~어떤 근거 없이 스스로를 센터장이라고 자칭한 부분]처럼 [센터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본 사업에 대해 명칭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의원이 본인의 주관대로 구의회에 문건으로까지 내뱉을 정도이니 지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센터장근로계약서 이미지파일이 안올라가서 못올림)

②  [제안자가 운영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법적 조항을 정확하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 주민참여예산사업이란 구 예산의 일부에 대해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본질입니다. 사업의 제안자가 운영자가 되면 안 된다 된다가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아님에도 김혜미의원은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에 해당된다며 자료를 올렸으나 [특정단체]라 함은 통상 정치적, 종교적, 특정 목적을 위한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단체]와 [특정인]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며, 어르신복지과로부터 [특정인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이라는 공적 문서를 제출하면서 주장해야 하는 것임에도 억지춘향식 조항을 본인이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며 김혜미의원은 [제안자가 운영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위법 조항을 명확히 제시하셔야만 근거 있는 반박이라 할 것입니다.

③ [자락길공방] 관련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청 주무부서입니다.

김혜미의원의 [자락길공방]에 대한 지적은 공모에 지원한 주민에게 할 사안이 아니라 구청에 항의하시고 구청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추궁하여 [구청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고 2주간 공모절차를 어겨서 무효이고 주민과 커넥션이 있었다]라는 구청의 답변을 들으셔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이 징계되어야 하는 것이지 공모사업에 응모한 주민을 향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불법이니 특혜니 커넥션이니]해야 하는 것임에도 어떠한 법적 위법사실에 대한 근거자료 없이 구의원 본인의 개인적 사견에 의한 막말로 주민을 모함하고 헐뜯고 호도하고 왜곡하는 행위야 말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김혜미구의원의 특정주민을 향한 공격 중단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지역에서 잠시나마 안면을 트고 언니,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자락길공방] 개소식에도 직접 전화를 해서 [개소식에 참석해 주십사 전화까지 했으나 그날도 그 이후도 홍제1동 지역 의원 중 단 한 번도 공방에 오지 않은 유일한 의원이었고 [오셔서 조언 좀 해주세요라는 전화에도 – 잘하면서 왜그러셔~]로 답하고는 어르신복지과 부서에 가서 [자락길 공방]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자락길공방] 주민협의자리(구의원2명/구청3명/주민9명) 참석요청에도 홍제동 지역구의원 중 김혜미의원만 불참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구의원으로서 행정과 주민과의 어려움을 조율하면서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을 참여시키지 않은 활동과 사업은 모두 색안경을 끼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편법과 불법 찾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무엇이든 하나만 걸리면 주민을 향해 [사유화니 특혜니 커넥션]이라며 직접 헐뜯고 모함하고 비방함에 앞장서고 있으며 대항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및 법적대응] 발언을 일삼으니 주민들은 김혜미구의원에게 감히 대응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며 이에 대해 주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⑤ 김혜미구의원의 마을공동체 심사위원 교체를 요청드립니다. 

김혜미구의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마을공동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이 주민과 의원 혹은 공무원들간 다양한 불협화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같은 의원이 5년간]이나 심사위원으로 있다는 것은 심사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1~2년으로 심사위원을 교체나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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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의원은 본인의 청렴부터 바로 세우시고 본인의 부정부패부터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기업 A카페와 B카페 사업이야말로 김혜미의원의 사유화 공간이었습니다.

김혜미의원 답변 글
[커피교실 월2만원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았나요? 그리고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장애인 부모들과 경력단절 여성! 저희봉사센터 회원들이셨구요. 울 딸은 저의 사비로 시급4천원주고 봉사했답니다.]

● 공익적 가치에 근거해 설립했다는 마을기업 A카페라는 곳을 경단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였음에도 김혜미의원은 본인의 자녀를 채용하였습니다. 장애인과 경단녀 일자리창출도 아닌 운영자의 딸을 왜 채용했는지/ 왜 본인이 시급을 준건지/ 시급 받고 일한 게 왜 봉사인지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하며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며 시급도 안 받고 운영해서 몇 명의 경단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는지 수익금으로 몇 명의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는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만원이 싸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닌 마을기업 운영자들이 주민 돈을 받고 바리스타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 김혜미의원의 자녀채용(마을기업A카페/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은 권력남용이며 특혜입니다.

김혜미의원의 답변 글 중 
[내일키움에서 제 큰 딸이 바리스타로 일을 했습니다. 2014년 4월에 입사했는데 저는 이때 역시 구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딸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2차례 공고절차를 진행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자격증이 없는 이은영씨 자락길공방에서 130만원을 받았는데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제 딸은 사명감을 가지고 당시 90만원 조금 넘는 월급을 받고 일을 했고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인해 퇴직을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2014년 4월에 입사]는 거짓입니다.
김혜미의원의 자녀는 2014년 김혜미 구의원 당선 이후인 11월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구의원이 아니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당적을 여기저기 옮겨 다닌 분이 어떤 자격으로 비례 구의원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 자격증이 없는 이은영씨]의 [자락길공방] 지원자 당시 이력(목공방운영/마을활동)입니다.

기간
구분
직위
업무내용
1994~2001
㈜세종정보기술(IT분야)
과    장
총무/인사/마케팅
2005~2007
이한열 기념관
초대 간사
기념관 운영총괄
2007~2009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국    장
총무/ 대내협력
2009~2012
파렛트와 사과상자
대    표
가구제작/목공강좌
2014년
서대문주 주민참여예산
4기 위원
예산심의/편성
서대문구 마을연계사업
운영 주체
[고은마을만들기]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주민상담원
상담/컨설팅
2015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5기 간사
예산 심의/편성
서대문구 부모커뮤니티
운영 주체
[투플러스원]
서대문구우수학습동아리
운영 대표
[작은권리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품앗이
[놀공-놀면서공부하자]

[바리스타 자격증] - 사회복지사자격증도 아닌 1년 미만의 바리스타 자격증이 전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는 특수한 곳에서 일 할 직원 채용임에도 엄마(김혜미의원)가 운영한 마을기업 A카페에서의 경력증명서와 1년 미만의 바리스타 자격증(2014년 3월에 취득)만을 보유한 김혜미의원의 자녀가 채용된 것/ 공공기관에 구의원이자 위탁법인의 고문(김혜미의원)의 자녀 채용은 권력남용에 의한 특혜 의혹이 제기 되는 바 구의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김혜미의원은 위탁법인의 고문을 그만 둔 명확한 날짜를 공개하셔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당시 90만원 조금 넘는 월급?] - 실 지급액이 월 200만원의 5호봉 급여

입사월인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4월 3개월만 100만원이하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 소급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달이 5개월이며, 200이상 지급이 9개월로 [2014년11월 입사~2017년4월 퇴사] 총 30개월로 63,617,967원이 지급되어 월평균 실지급액은 2,120,500원으로 200만원이 넘는 5호봉 급여를 지급 받았으므로 김혜미의원의 90만원 조금 넘는 월급이라는 말은 거짓 답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장 상사의 성희롱] - 신고를 하지 않고 퇴사를 시켰다?
성희롱이 사실이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성희롱을 당한 그것도 구의원의 자녀가 퇴사하는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 답변 내용입니다.

김혜미의원의 답변 글 중 [상식적으로 센터장의 남편이 센터의 강사로 활동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 김혜미의원은 본인이 운영하는 마을기업에 본인의 자녀를 채용하였고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위탁 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김혜미의원의 자녀를 채용했습니다. 강사도 아닌 직원으로 채용을 하였음에도 본인은 정당한 것이고 주민에게는 부자연스럽고 특혜라니 참으로 어이상실입니다.


◉ 마을기업 A카페와 B카페는 국민혈세 낭비사례 맞습니다.
● A카페 B카페 두 장소는 2018년에도 비싸다 할 수 있는 평당 150만원씩을 들여 3,0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집행되었고 B카페는 설립 1년도 안되어 문을 닫았고 A카페는 [2014년부터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으며, 2016년3월 현재 월세가 13개월 밀린 상태임(보증금 800만원/ 월세40만원으로 총520만원의 부채발생) / 매출부진으로 인한 마을기업의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운영주체가 보족하여 폐업이 타당함]...횟수만 6년으로 3년차부터 적자였다는 것이며, 정부지원금만 없어지면 폐업해버리는 여는 사업과 다를 바 없는 낭비사례 사업이었습니다. 

- 김혜미의원 답변 글 중
[제가 카페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카페를 운영하면서 마을기업에 선정되고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 이 말은 이미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기존 운영하던 10평도 안 되는 카페를 1,500만원(평당 150만원)을 들여 올 수리 인테리어를 했다는 것인데 [마을기업이 정부자금을 받아 본인이 운영하던 카페 인테리어를 했다?] 김혜미의원은 구청이 권리금까지 받고 주민에게 넘겨야 한다고 말하던데 이분의 논리대로라면 [2016년 폐업 후 정부자금으로 인테리어를 마친 마을기업 A카페의 권리금]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마을기업 A 카페]에 대한 답변 중 [마을기업 A 카페는 “마을카페 위드 샐러드”라는 사업명으로 “사랑나눔자원봉사센터” 명의로 공모 신청하여 서면, 대면 심사를 거쳐 201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서울시가 선정하고, 행자부가 최종 인가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매장을 마련하고 카페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 제안 초기에는 사업명이 [마을카페 위드 샐러드]였나 봅니다. 사업명과 김혜미의원이 답변 중 [A카페는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사업명 [마을카페 위드 샐러드]라는 사업 초기제안과는 다르게 사업이 변경 진행된 것으로 마을기업 A,B카페는 사업제안부터 확인이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복지시설(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의 2년간 공고 누락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답변 중
[사회복지과에서는 2014회계연도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결산 보고서를
2014. 4. 9.자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였으나, 2015 및 2016 회계연도 결산서의 경우 결산보고서 수령(메일 등) 후 해당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결산보고서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2017년 3월 결산검사위원(2016년 회계연도)으로 김혜미구의원과 신현승세무사(김혜미구의원과 두터운 친분관계)가 선임되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경악하였고 2015년 2016년 2년간의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결산 보고서가 공고되지 않았음을 밝혀내지 못하였고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의 위탁법인인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서대문부모회]의 법인전입금 역시 몇 년째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하지 않은 채 허술한 결산검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개인의 주관적 사견으로 주민을 향해 사유화니 특혜니 커넥션이니 하는 발언으로 지역에서 주민을 모함하고 헐뜯고 호도하고 왜곡한 사실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후에는 김혜미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으로 응하고자 하오니 이점 숙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지휘한 것 맞습니다.]
말랑센터의 폐쇄 과정에 김혜미의원이 있음을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선봉에 있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며, 이는 말랑센터 운영자들에게 확인하셔도 허위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것이다. 

[약간의 책을 줬다]고 경고처분을 받았다라고 본인이 신상발언에서 말한 것을 토대로 말한 것으로 신상발언당시 “봉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미비”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은 더더욱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명백한 부정의 선거개입이며 이것이야말로 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검토 후 올린 글입니다.
- 2018년 4월 2일 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1차 [자락길공방관련 구의회 김혜미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반박 성명]은 서대문구 선관위에 보내어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확인을 득하고 배포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김혜미의원이 주민에게 자행하고 있는 것임을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혜미의원의 부정부패 맞습니다.]
- 본인의 자녀를 자신의 운영한 마을기업에 입사 시켰고 경력을 쌓게 한 후 예산과 건립에 깊이 관여한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에 법인의 고문이었고 구의원 이었음에도 공공기관에 자녀를 입사(2014년 11월)시킨 사실은 김혜미구의원의 부정부패에 해당함이 맞습니다.

[주민을 발아래 두고 밟아버리고 있는 것 맞습니다.]
제안자가 운영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 구청이 2차 공고를 하지 않은 것/특혜를 준 것/ 센터장 남편을 강사로 공모한 것/ 이 모든 것에 대해 구청을 조사하고 구청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김혜미의원은 기간제 근로자였던 주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지역에서 주민을 향해 [사유화니/ 특혜니/ 구청과 커넥션임]을 발설함이 허위사실유포이고 명예훼손임에도 그것도 모자라 구청이 종료하고 개인의 사적 공간이 된 곳을 구의회에서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했던 것이야말로 주민을 발아래 두고 밟아버리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적폐세력 맞습니다.]
2016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였음에도 위탁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결산 보고서가 2년째 공고 위반을 한 것도 찾아내지 못하였고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의 위탁법인(함께가는 장애인부모회-서대문지부모회)의 법인전입금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지 않은 것은 구의원이 속해 있는 단체에 대한 문제를 감춘 것으로 적폐이며, 결산검사위원으로서의 활동에도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김혜미의원의 답변 중 [공공예산 단돈 1원도 지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구의원이라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하는 일입니다.]
김혜미구의원의 행태에 대해 이제는 주민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부정부패인 구의원 자녀채용 특혜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결산공고 2년간 누락/ 위탁법인(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서대문부모회) 법인전입금 문제 누락등 –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에 대한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왜 하필 한창 선거철차가 진행 중인 지금 일까요?] - 김혜미의원의 자업자득입니다.
이미 구청에서 [자락길공방]사업 종료 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주민 개인이 인수하여 사적 공간이 된 곳에 대하여 [2018년 3월 14일 구의회 신상발언]으로 근거 없는 특혜와 사유화를 언급하며 마지막까지 주민을 밟아버린 김혜미의원의 자업자득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