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 임기말 7대 서대문구의원 5번째 해외연수에 대한 4차 민원

임기말 제 7대 서대문구의원 12명과 공무원 7명이 청사 이전으로 분주한 정초에 예산을 당겨 6박8일 외유성 스페인 연수를 다녀옴에 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뉴스에도 보도되어 서대문구의회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정초 스페인 연수는 임기중 해마다 총 4번의 해외연수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구의원의 몫인 5번째 해외 연수를 다녀온 몰염치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원들의 공식적 사과나 반성이 전혀 없어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함으로 향후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성없는 구의원들은 차기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 받을 것입니다.

제7대 구의원은 임기 중에 총 8회 해외 연수를 다녀왔고 약 1억7천만원의 혈세가 지출되었습니다.
해외 연수의 타당성은 연수 계획, 심사, 보고서의 기록으로 검증되는데, 현재 홈페이지 상에 나타난 문서들을 참조하여 4년간 연수 행정을 검토한 바 누락된 사항이 여러번이고, 내용도 부실하며 서대문구의회 공무해외여행 규정 위반이 빈번해서 공무원의 직무 유기 적폐로 간주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3차례 민원을 냈으나 회신 내용도 미약하고 행정 부실에 대한 사과도 없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유기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 간주됩니다.

주민의 입장으로 더 이상 서대문구의회 해외 연수의 적폐를 간과할 수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담당자의 해명과 책임 추구와 징계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ㅡ  다음 ㅡ

1. 이번 스페인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와  연수 보고서에 의하면 연수 목적이 '해외 선진도시를 방문하여 협동조합등 분야 유관기관 현장견학을 통해 선진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의정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안목을 배양하여 구정에 반영'이라 기재되어 공공 기관 방문이 주요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수 일정은 유적지와 관광지 방문 일색으로, 협동조합의 메카인 스페인에서 몬드라곤등 유명 협동조합이나 유관 기관을 방문하지않았고 관공서도 시청과 주청사 외부를 방문한 사진만 두장 있읍니다.

이는 본연의 연수 목적과 무관한 외유성 여행으로 혈세 낭비라 간주되므로,  연수 목적과 일정이 전혀 다른 이유를 적극적으로 해명바랍니다.

2.  4년간 구위원 단체 해외 연수 6번에 공무원 30명이 나눠서 동행했고, 올해 6월에 정년 퇴직을 앞둔  임기말 정옥진 사무국장도 이번 스페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구의회 공무원의 수가 28명임으로 4년간 공무원들이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의 나눠 먹기식 동행을 했고, 차기 구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또 다시 반복된 나눠 먹기식 동행이 예상되므로, 구청 공무원 신분으로 유달리 구의회 공무원들이 모두 해외 연수 특혜를 받는 이유를 명확히 소명바랍니다.

또한 임기말 정 사무국장은 총 6번 단체 연수 중 3번을 동행했고, 행사지원 총괄이 주요 역할임으로 이번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해명바랍니다.

3.  이번 연수에 동행한 3명의 공무원이 자료 수집을 했다고 보고 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현지에서 얻은 자료는 한건도 없고,  스페인에 안가도 얻을 수 있는 국내 자료들을 편집해서 대량으로 나열했습니다.
3명이 현지에서 얻은 생생한 자료를 편집해서 여행보고서를 다시 작성 요망합니다.

4. 일정 중  '지방의회 활성화와 스페인의 지방자치제도'와 '스페인 협동조합의 현황' 이란 주제로 두번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참석자 명단, 발언 내용도 없고 간담회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사진도 전혀 없어서 날조한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3명의 공무원이 의원 보좌를 담당했고, 그중 한명은 사진을 찍는 역할을 했습니다.
혈세 7천5백여만을 들여다녀온 연수 보고서에 게재된 사진은 시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 6장과  시청과 주청사에서 찍은 2장 합 8장만 게재되어있습니다.

간담회의 자세한 기록과 일정마다 사진 자료도 보고서에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간담회를 했는데 기록과 사진 자료를 안남겼으면 이또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임으로 징계바랍니다.

5. 이번 여행 미참석자 구의원 3명의 여행사 수수료 4백8십여만원이 혈세로 낭비되었습니다.
미참석자들이 여행 계획에 잡힌 이유를 해명하고, 거부 의사를 어느 시점에서 확인했는지 명확히 해명바랍니다.
만일 개인 비용으로 여행을 간다면 있을 수없는 치명적 피해액을 국민 세금으로 감당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함으로 행정 착오의 주범을 가려서 피해액을 국고에 환수하고 담당자를 징계바랍니다.

6. 서대문구의회공무국여행 규정에 의하면 귀국 후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번 여행 보고서는 내용도 부실하며 제출 기한  규정을 어기고 한달 반이상 지체되어 관공서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입법 기관인 구의회에서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중대 과실이기에 담당자를 징계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7. 주민들이 이번 요지경 해외 연수에 대한 비판에 대한 해명 자료가 될 수있도록 전 일정에 대한 비용 집행 자료를 정보 공개를 별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8. 향후 외유성 연수로 인한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유성 일정을 배제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연수 심사위원에 주민을 적극적 참가시킴
2) 심사 규정을 엄격히 준수
3) 수행 공무원 수의 최소화
4) 연수 비용 결산 내용 명시
5) 보고서에 연수 고유의 목적과 부합되는 구의원들의 소감문  반드시 유첨
                                         ㅡ이상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적극 협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