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 평소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교황식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의장·부의장, 위원장 선출시 사전에 별도의 후보자 등록 없이 투표권을 가진 의원 전원이 선거권자이면서 동시에 피선거권자 위치에서 실시하는 선거 방식을  일명 “교황식선출 방식” 이라 합니다. 이 방식은 국회가 1948년 개원이래 채택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는 1991년 개원시에 국회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해 왔으며, 우리구의회도 의장단 선출방법으로 “교황식선출 방식”을 개원 이래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방법과 관련하여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 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이외에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어,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앞서 설명한 “교황식선출 방식” 이외에도 후보자 등록 후 정견발표를 하는 “후보자등록제 방식” 그리고 교황식선출 방식을 택하되, 정견발표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등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게 회의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회의 경우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한 선거방식 만을 명시하였을뿐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실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도 정해진 바가 없어 이번 제8대 의장단 선출시 기존대로 피선거권의 제한이 없는 “교황식선출 방식”으로 법령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지난 7월 20일 이종석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 법규에 따라 실시한 이번 의장단 선거에 대한 정당성 설명과 함께 법규상 명시된 “무기명투표” 즉 비밀투표 준수의 의무에 대하여 발언한 사항입니다.
    ○ 위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구의회 의사팀(☎330-8823이지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