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 우리 구의회의 건전한 발전과 능률적인 의사운영을 위해 적극 모니터링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5분 발언 발언시간초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방의회의 회의진행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회의는 실질적으로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되어 끝나게 되며 따라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언자유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약된 시간 내에 모든 의원에게 발언권을 공평하게 부여하고, 회의를 효율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발언에 일정한 제약을 두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발언시간 제한”입니다. 
    ○ 즉 “발언시간 제한”은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발언권을 보장하여 회의를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자 장치로써 역할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미 7월 26일 답변드린 바와 같이 7월 20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두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시 시간이 초과되었음에도 발언을 마무리 할 기회를 드린 것은회의 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의 판단하에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들의 “발언자유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 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또한, 회의진행에 있어 의장은 회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사정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서 ‘회의질서 유지를 위해서 의장이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경고 또는 제지, 취소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발언을 허가하고 조정하는 역할 역시 의장의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회의진행에 있어서 5분자유발언 시 다소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지만, 다른 의원의 발언 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범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었고, 해당 제도 도입의 취지인 “발언의 기회 확대” 보장을 위해 발언을 마무리하게 한 의장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다’ 하여 귀하께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의장의 권한 남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정해진 발언시간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할 것이며 말씀하신 전광 타이머의 설치는 타이머 연동 마이크와 함께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신청사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에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고견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 (이지은☎330-8823)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자유발언 제도는 2003.12.17.에 삭제되었다가 2014.4.30. 현 의장인 윤유현 의원 외 3인이 공동 발의하여 재신설된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