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박경희 의회운영위원장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국가권익위에 신고되어 서대문구의회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통보(2018부패7476호,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ㅡ3183,2018.10.1)되었습니다.

지난 임기에 법정공휴일 및 토,일에 32회에 걸쳐 202만6천6백원을 사용하여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영 지침에 따라 법정공휴일 및 토,일에 업무추진비 사용의 불가피하게 사용자료 미첨부로 지방 의원 행동강령 5조 예산의 업무외 사용 금지를 위반하였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중 다음 3조와 33조에 의거하여 윤유현 의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축하여 자문을 받아 박경희 의원을 반드시 징계바랍니다.

특히 박경희 의회 운영위원장은 본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6월27일 본회의장에서  "기존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구의회를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하니 구의장이 반드시 조례에 따라 징계바랍니다.

본건는 서대문구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더이상 은폐를 하지말고 주민 눈높이에 맞게 징계하여 구의회가 신뢰로 거듭나길 요망합니다.



* 참고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제3조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