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제목 : 윤리특위위원장 이종석의원께 드리는 주민의 입장문 

최근 최원석의원의 직무교육중 발생한 폭언에 관한 윤리특위에 그동안 의원활동을 주목해 온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건에 대한 의견과 요구 사항을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위원장께서는 적법한 절차와 징계를 통해 서대문구의회의 의원들의 윤리강령을 엄수할 수 있도록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서대문구구의회 최원석의원(자유한국당)의 폭언발언에 대한 주민의 요구>  

오명숙(서대문구 홍제3동 거주)

최근 최원석의원의 부적절한 폭언은 마땅히 절차를 밟아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4조와 5조에 근거합니다. 
조례를 보면서 최원석의원이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살펴보면서 각 조항에 대한 주민인 저의 의견을 붙이겠습니다.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최원석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욕설을 의무교육에서 강사에게 행한 것은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인 저는 의원이 의무교육을 받는 자리에서 “주민이 강사에게 욕설을 하시라고 의원을 뽑아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주민인 저는 최원석의원이 “공익우선의 정신”을 위해 “욕설”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등에 보도된 내용과 최원석의원의 신상발언등에서 상황과 맥락을 살펴보았을때 해당의원의 폭언과 학습권 침해 주장은 “공익우선의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될 뿐아니라 과거 “삼성직원”이었다는 것을 의회교육장에서 내세우는 것은 구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행동으로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저는 최원석의원이 의무교육과정에서 강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폭언만이 아니라 강사가 자신의 체험을 사례로 들었다는 것에 대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욕설’하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 구민 31만명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명백한 공개적인 사과와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발언 등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부적절한 해명에 불과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저는 최원석의원의 폭언발언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의회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처벌하면 됩니다. 윤리특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5. 책임있는 의원으로서 모든 공·사적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저는 최원석의원의 폭언발언은 “책임있는 의원으로서 주민에게 책임”지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으로서 최원석의원이 의무교육 현장에서 강사에게 폭언을 하시라고 ‘책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최원석의원은 최근 의무교육과정에서 폭언을 행사하는 등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명백한 행위를 행하셨습니다. 게다가 9월 25일 신상발언에서 “교육장에는 여자 의원들도 있고 사무국의 여직원들도 듣고 있는데 너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세밀한 교육으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이 걱정되어 정중히 중단을 요청”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정중히 중단을 요청”하시기 위해 욕설을 사용한 것이 구의원으로 적법한 학습권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이미 범하셨고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명예를 사실상 훼손하셨습니다. 

○<직무 교육 중 폭력발언을 한 최원석의원(자유한국당)의 신상발언에 대한 주민의 생각> 

 오명숙(서대문구 홍제3동 거주)


신상발언에서 최원석의원이 행했다는 질문의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 본 의원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고 기수도 어린 것 같은데 이 강사가 너무 무례하게 행동해서 정말로 삼성 출신이 맞나 확인하려고 기수를 물어봤으며 너무 강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떤 직원이 저런 수준의 사람을 강사로 초빙했는지 본 의원이 물어봤을 뿐이지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① 최원석의 의원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최원석의원은 “본 의원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고 기수도 어린 것 같은데” 라는 발언을 합니다. 삼성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삼성출신 강사라고 해서 나이와 기수 등 개인적인 정보를 교육장에서 확인코자 했던 것은 의원으로서의 적법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정히 궁금하셨다면 휴식시간이나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강사의 나이가 의원의 나이와 비교되어야 합니까. 강사가 그럼 의원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 규정은 있어서도 안될 뿐 아니라 의원이 삼성출신이라는 것을 교육장에서 강조한 것부터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은 삼성출신의 의원을 뽑은 것이 아니라 최원석의원이 내세웠던 선거공보지의 ‘책임’을 우리 서대문구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에 뽑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 의원으로서 주어진 제반 직무를 충실히 행하기 위해 노력하셨어야 합니다. 

② “이 강사가 너무 무례하게 행동해서 정말로 삼성출신이 맞나 확인하려고 기수를 물어봤”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원석의원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 강사의 강의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였다면, 삼성출신이 맞나확인하기보다 이 강의가 4대폭력 강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셨어야 합니다. 교육내용 중 강사가 삼성에서 이미 성폭력을 당했었고 그 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경험을 강사가 사례로 선정한 것은 매우 적합한 내용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생생한 증언자로서 그 문제를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하게 되었고 직장내 성폭행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그런 설명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이 쓰신 책을 보니 그렇습니다. 최원석의원은 이 사례가 적합지 않았다고 주장하시고 싶으신 듯한데요.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례는 매우 적절하고 적법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최원석의원께서는 “이 강사가 너무 무례하게 행동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강사의 교육권에서 어떤 사례 등을 선택하고 배제할지에 대한 판단은 강사 고유의 권한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의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원석의원께서는 “삼성출신이 맞나를 확인”하시기보다  삼성이 왜 이런 성폭행을 방치하여 인권을 침해했고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 사회적 책임이행을 더 물어보셨어야 합니다.  삼성의 그런 잘못을 우리 구의회에 반영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폭력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③ 최원석의원이 생각하는 강사의 기준 

“너무 강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떤 직원이 저런 수준의 사람을 강사로 초빙했는지 본 의원이 물어봤을 뿐이지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 

최원석의원께서는 “너무 강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 같아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판단의 근거가 사실상 모호합니다. 신상발언의 맥락에서 최의원께서 생각하는 강사의 자질은 제가 보기에는 첫째, ‘고분고분해야 한다’, 둘째,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말하면 복종하는 강사’, 셋째, ‘남성기득권 가부장의 태도에 순종하는 강사’로 생각됩니다. 이를 보면 최의원의 여성들을 대하는 시각과 인권의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④ 의회 사무국 직원을 대하는 최의원의 태도 

“어떤 직원이 저런 수준의 사람을 강사로 초빙했는지 본 의원이 물어봤을 뿐이지 협박할 의도는 전혀없었다”는 말은 의원으로서 이미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의원사무국직원의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며 징계권 역시 구청장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의원께서는 강사를 선정한 직원에게 폭언을 행사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행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행위로 보입니다. 강사의 최종 선발권은 최의원 등 의원 개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강사의 선발권(집행권)은 사무국장이 사실상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최종 의사결정은 의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의원은 의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직원을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면, 최의원은 그 직원에게 재빨리 사과했어야하고 마찬가지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에게도 공식 사과문서를 보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행한 공직자의 사과의 태도이고 행동강령에 준하는 사과의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의원은 사과보다는 ‘신상발언’으로 문제에 대한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셨고 자신이 옳다는 주장만을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명백한 과오로 권한남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리특위가 열리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게 최의원님은 대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④ 최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신상발언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어떻게 지고 계시는가 여쭙니다. 주민들에게 공청회등을 열어 공개사과를 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도덕적 윤리적 법적 책임을 지신다는 것인지 신상발언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으니 주민은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실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