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서대문인터넷뉴스>의 2019. 9월 26일자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회운영위원장 <2019> 수상 영예"보도와 <서대문사람들>의 2019. 10월 1일자 "‘2019 자랑스런대한민국대상’ 수상" 기사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구의회는 전혀 대응하지 않으려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경희의원 개인의 셀프검증만 있었고, 구의회 사무국에서 수상자와 해당 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 절차가 없었다. 사실 박경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에 신고되어 위반 판결(2018. 10월)을 이미 받은 상태였다. 해당 의원은  제7대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2백여만원)한 바 있다. 두 신문사는 이런 부정을 행한 의원이 외부 수상을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는 공정하지 못하다. 

둘째, 구의회는 이런 지역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구의회 홍보팀장은 "언론보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원인은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는 필요해 보이나 그런 지침을 만들어 놓지도 않았다고 들었다. 구의회는 의원의 '편에 서서' 불균형한 보도행태를 보인 지역 언론사에 대해 '눈감아주는' 태도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요청한다. 
1. 구의회는 홈페이지에 ' 해명자료 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해명자료란에는 구의원들에 대한 잘못된 보도나 가짜뉴스를 바로 잡아 주는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란다. 

2. 만약 '해명자료란'이 타당치 않다면 '바로잡음'이라는 란을 만들어 보도에 대한 의견을 표방할 수 있는 
홈페이지 메뉴를 개발해 주길 바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가짜뉴스가 많아 언론소비자들은 그것을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관련 뉴스에 대한 검증을 해 줄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구의원들이 직무에 맞게 공정하고 성실하게 책임이행을 하리라 보지만, 최근 박경희 의원의 경우 처럼 '업무추진비 위반 사실'을 은폐하면서 사적인 관계로 수상소식을 의회에 전하고 의회는 그 의원의 수상에 대해 공식 검증절차도 없이 마치 그 구의원이 그동안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행사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이는 구의회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구의원들이 사적 관계로 수상소식을 접하였다고 구의회에 전하였다 할지라도 공익을 위한 타당한 공적검증절차는 매우 필요할 뿐아니라, 그런 절차상의 공적인 검증은 서대문구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4. 홍보팀장은 민원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지역구에서 실시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명자료 란 개설을 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다. 또한 "서울시의회만 해명자료란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요구를 묵과하는 것은 또 다른 직무유기와 주민의 알권리, 법적인 질서를 수립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우리구의회의 사정은 다른 구의회와 다를 뿐 아니라 2018년 제7대의원들의 5차 해외공무출장의 문제와 박경희 의원의 업무추진비 위반 사안에 대해 징계 혹은 '박경희의원 윤리강령위반'에 대해 '범죄은익'행위로도 해석된다.

5. 박경희의원의 '당당한 셀프검증 후 수상'소식을 구의회 사무국에 알림과 동시에, 구의회사무국은 구의원의 수상소식을 그대로 수용하여  '무조건 식'의 의원의전관행 태도는 문제가 크다. 다시말해, 구의회의 해당 조례에 따른 공식적인 징계가 없음으로 해서 소위 범죄가 '은익'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6. 이를 주민의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의회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그 근거를 밝히고  해당 박경희의원의 업무추진비 위반 사례를 '덮어준' 이유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들어 해명해 주시기 바란다. 

7. 위의 두 언론사의 박경희의원 수상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의회에서 공식 요청하여 주실것을 민원인은 바란다. 

8. 관련하여 위의 두 언론사가 2018년 1월 -2019년 10월 현재까지 구의회와 구청 등 공적자금을 지원한 내용(광고포함)을 공개해 주시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