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 본건을 의원 상해 보상 심의와 관련이 있는 이종석, 유경선 의원에게 전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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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7개월이상 서대문구의회를 적극 모니터 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주권자이자 혈세를 내는 주민의 입장으로,

서대문구의회 역사 상 최초로 제8대 의회에서 양리리 의원이 의원 상해 보상금을 수령함에 타성성 검토를 위해 구청 정보공개 회신 자료 참조와 지난 8월 12일에 서대문구 주민 115명이 들어있는 마을넷 단톡방에 서대문구 주민 한명이 본 건과 관련된 문서들을 양리리 의원에게 받아 공개하였기에 분석해보니, 보상 절차와 심사가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 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재심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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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다음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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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과 관련하여 구청 정보공개로 회신한 보상 심의록(2020.6.11) 에 의거하면, 양리리 의원이  2020년 5월28일에 보상을 청구하여 서대문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치료비 전액(1,695,65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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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면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②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청구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데 양리리 의원이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했음으로 상해 청구가 불가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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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때  초진일(2019. 11. 28)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청일을 준수하였다고 회신하였는데, 이는 관련 조례에 어긴 오류 행정으로 다시 환수시켜야된다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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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월 11일 보상 심사심의회에서 본 건을 심사할 때 5명의 위원 중에 서영관 부구청장, 김판덕 주민자치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 권혜정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유경선 의원이 불참하였는데, 구의회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유경선 의원에게 불참 사유를 확인해보니 심사가 있었는지도 몰랐다합니다.

심사위원 5명 전원에게 통보없이 보상 심의가 진행된 것도 이해가 안가니 본 건에 대해서도 해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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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5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는바, 권혜정 변호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는 보상을 위해 비용이 지출됨도 혈세 낭비의 소지가 있어 공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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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내용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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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리리 의원이 구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와 <의원 상해 등 보상의원회>에 제출한 상병 경위서를 참조하면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서대문구청4층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 회의시간에 홍길식부의장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센타에서 본건을 조사 후 <인권 위원회> 결정문에는 2019. 11. 22. 서대문구청4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간담회 자리에서 발생했다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구의원의 공적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의원 간의 사적 영역의 피해 호소로 간주되는바 혈세로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지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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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인권 위원회> 결정문에 양리리 의원의 피해 주장에 대해 구의회에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을 통한 대책논의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리리 의원의 피해 주장이 사실이라는 판단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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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구의회 자체에서 철저한 진정 조사를 거치지않고 <보상심원회>에서 양리리 의원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만을 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은 공정성에 위배됨으로 재심사하여야된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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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어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동료끼리  언어 폭력 피해를 세금으로 지급되는 의원 상해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고, 양리리 의원의 일방적인 피해 호소에 의거해 보상을 결정함은 공정성을 상실했고, 향후 의원들 간의 언쟁이 발생할 때마다 한쪽에서 피해를 호소하면 무조건 의원 상해로 인정하여 보상급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판례가 될 수있기에 본건을 엄격히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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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의원 신분으로 조례에 명시된 의원 상해 보상 신청 기간을 위반하고 보상금을 신청한 것은 위법 행위이고 이를 통과시킨 심사위원회의 불공정한 심사는 감독기간인 구의회 의원에게 과한 의전으로 인한 부조리로 인식되는 바 보상금 환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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