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에서 양리리 의원의 보상금(1,695,650원) 심의에 신청기간 초과의 행정적 오류와 불공정한 심사를 문제 삼아 재심의 요청을 2020.8.19일에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과 '구의회에 바란다 (접수번호 : 284)' 민원으로 동시에 올렸었습니다.
 
이틀 후 구청에서 회신이 왔는데, 주민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법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지급 결정하였고, 변호사(위촉 위원)에게 7만원의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니다.

구청 당담자(이연희)에게 전화로 확인하니, 신청 기한을 초진 날짜 기준으로 정했고 다른 부분들은 심의위원들 공정하게 심사를 했고, 이미 결정난 심의 결과는 주민의 문제 제기로 재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을 고수하였습니다.

주민으로서는 보상심의회가 잘못된 심사를 하고는 올바르게 정정하려는 의지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로 인식됩니다.

이에 구청의 행정을 관리,감독하는 구의회에서 의윈 상해 등 보상심의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했는지 적극 검토하여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ㅡ 다음 ㅡ

1. 보상금 신청 날짜 초과 ( 조례에는 상해가 발생한 날  이후 6개월 이내인데 6일 초과해서 신청함)

2. 양리리 의원의 피해 사실 검증 없이 심사

3. 향후 동일한 사항 발생시 대책 제시

4. 본건과 관련 있는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의원 상해 등 보상위원회 소속 위원) 의 명확한 회신을 요청하오니 조처바랍니다. ㅡ이상


*유첨 [Web발신]
2020. 8. 19.(수)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주민의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접수사항
     가. 접수번호 : 20200819900108
     나. 민원요지 :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재심의 요청의 건
  2. 민원호신
     가. 회신방법 : 문자
     나.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에서는 양○○ 의윈이 신청한 보상금            신청건에 대하여 직무의 연관성, 상해 인정기준 범위, 청구기간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지급 결정하였습니다.
       - 심의회 개최를 위해 위원회 위원님들의 일정을 확인하고 회의날짜를 결정하였고,          유○○ 의원님께는 의회에 직접 방문하여 회의 일정을 알려드렸으나 당일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알려주셔서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5조(심의회의 수당),“2020년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준하여 참석수당(7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항상 서대문구에 관심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02-330-1756, 이경희)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