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입니다.
북아현 뉴타운 1-1구역과 1-2구역 사이에 경의중앙선 지상구간이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계획에 따라 1-1구역과 1-2구역 사이 철길로 끊어진 길에 과선교를 건설하고
과선교 양쪽으로 연결녹지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 북아현 1-2구역 준공인가 처리를 하면서 1-2조합으로부터 113억을 예치받았습니다.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에서 작성한 준공인가 처리 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분명히 1번 과선교, a번 녹지교 및 복주산공원 연결로, b번 의영터널과 과선교사이 연결녹지를 착공한다고 돼있습니다.
1-2구역 조합원들은 이 계획을 믿고 사유재산 113억을 예치했습니다.
하지만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철도시설공단에서 막아서며 사업은 지연됐고 공법도 변경되며 예산문제까지
겹쳐 표류하다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힐스테이트신촌이 올해 8월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돌연 과선교 재설계가 이뤄집니다.
폭 27미터이던 과선교가 채 20미터가 안되도록 무려 1/4이 줄었습니다.
도로는 1미터 줄고 인도는 고작 1.5미터 밖에 안되는 좁은 과선교입니다.
이유는 과선교 양쪽 신촌푸르지오 사유지를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형태야 어떻든 무조건 과선교를 빨리 짓고보자는 1-1조합과 구청의 의도로
신촌푸르지오 부지를 빼버리고 엉터리 과선교를 착공하려는 겁니다.
부지 사용 동의를 받으려면 시일이 걸리니 그냥 빼버리자는 어이없는 결론에 이른겁니다.
황당한건 녹지교를 공사하려면 어차피 신촌푸르지오 부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겁니다.
지난 5년 간 부지 사용 동의조차 받지않고 있다가 이제야 갑자기 줄어든 과선교를 재설계하고
9월 25일 착공한다고 합니다.
부지 사용 동의가 없으니 녹지교는 없이 과선교만 지으려는 속셈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이제사 신촌푸르지오에 녹지교 부지사용 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민 4/5 동의가 필요한 동의서를 9월 11일에야 구청에서 통보했는데 어떻게 25일 착공을 맞추겠습니까?
속셈이 뻔하고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과선교는 힐스테이트주민의 사유지도 아니고 전유물도 아닙니다.
그들만을 위한 출입로도 아닙니다.
북아현 뉴타운 순환도로의 일부이며 이편한세상신촌, 신촌푸르지오, 힐스테이트신촌, 북아현 2구역, 3구역
만 세대가 넘는 뉴타운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약속과는 다른 흉물 과선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녹지교는 예산 확정도 안돼있고 예산 확보도 안돼있습니다.
신푸 사유지를 제외한 이유로 신푸 안전문제를 들길래 안전진단한 결과를 요청하니
안전진단은 한 적도 없고 그냥 공사관계자의 뇌피셜 카더라라고 합니다.
5년을 고통받아온 과선교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돌연 재설계한 원인이 그저
주변 주민들 동의는 배제하고 날림으로 짓고자함이라니 구청의 행태에 분노만 차오릅니다.
주민 동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바뀌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도 해야합니다.
주민설명회 요청하면 코로나 핑계로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졸속 과선교 강행하며 착공날짜를 박아놓고 동의를 강요하며 모든 걸
신푸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10월 1일 자로 시행돼 이제 지자체도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의영터널 입구와 과선교 사이 복개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겁니다.
물론 당장은 어렵고 과선교, 녹지교와 함께 착공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선교와 녹지교는 반드시 동시 착공해야하며 기존 안대로 27미터 과선교로 만들어져야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의영터널 갱구부 폐합에 대해 개정안을 근거로 다시 논의해야합니다.
합리적으로 협의하면 신촌푸르지오 주민들도 부지 사용에 동의할 것입니다.
시도도 없이 사유지 배제해 좁아터진 엉터리 과선교를 만들겠단 생각은 지독한 행정편의주의입니다.
녹지공원과 광폭인도, 녹지교와 복주산 공원까지 연결된 철도공원은 북아현 뉴타운의 자랑이자
힐링 공간이 될 것입니다.
흉물스런 고가교로 변해버린 과선교 재설계안을 배척해주시고 27미터 과선교와 녹지교 착공해주세요.
북아현 뉴타운 주민으로써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