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작년 9월19일에 서대문구의회에서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된 4대폭력 예방교육 중 최원석 의원이 외부 강사 이은의 변호사에게 ‘이X’등 욕설과  폭언을 했고 강의를 진행한 담당 공무원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되어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되어 서대문구를 수치스럽게 하고 주민들을 분노스럽게 하였습니다. 

사건 후 즉시 구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성되어 최원석 의원의 징계 절차가 있었고,  작년 10월 16일에  최원석 의원은 언어 폭력 및 협박으로 강의를 방해해  구의원들과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 이행과 학습권을 침해했고 교육담당 공무원이 외부 강사를 통해 진행하던  강의를 방해하였기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주민 90명과 한국폭격예방전문강사협회에 의해  서부지검에 각각 고발되었습니다.,

고발장 접수 후  검찰에서 불기소되었다 항고를 거쳐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사건 이후 일년이 넘어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주민 고발 대표에게 최원석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고발(사건번호 2020년 형제 14628) 건이 2020.11.27자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로  결정이 났다고 통보하였고,  피의자 최원석 의원의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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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91.19 경 서울 서대문 의회 본회의장에서 공무원 이00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이은의가 4대 폭력 예방 강의를 하는 동안  소란을 피워 공무원 이00의 교육 의뢰 관련 공무를 방해함

o 피의자는 서대문구 구의회 의원으로, 2019. 9.19.  4대폭력예방 강의를 듣던 중 강사인 이은의를 향해 강의 내용에 항의를 하면서 소란을 피워 잠시 강의가 중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o 고발인 이은이는 피의자의 소란행위로 인해 공무원으로부터 의뢰받은 강의가 잠시 중단되었고, 결과적으로 공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한다.

o 피의자는 위 이은의의 강의가 성폭력예방 강의가 아닌 성교육처럼 느껴져 항의를 한 것일 뿐 강의를 중단시킬 의도는 없었고, 공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o 담당 공무원 이00은 서울서대문구 구의회 사무국 의정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구의원들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그 담당업무로 하고 있는 바, 당시 강의 과정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지만 강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피의자의 행동으로 담당 공무원인 자신의 업무 수행에 방해나 지장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o 판단컨데, 당시 강의는 담당 공무원인 이00이 서대문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사를 섭외하여 진행한 것이고, 피의자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정활동을 지원받는 서대문구 의원으로서 교육 당시 강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잠시 소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강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강의 완료 후 이은이에게 강의비까지 지급 완료된 점, 담당 공무원인 이00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잠시 소란이 있었지만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자신의 공무가 방해받은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공무를 방해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o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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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발의 피의자 최원석 의원은 욕설과 막말 혐의 자체를 인정안하고 본인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강사를 폄훼하고 중징계와 피해자에게 사과를 촉구를 하는 주민들을 공격하며 2차, 3차 가해를 계속 하더니 최근 주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의원의 외부강사 욕설 사건은 단지 의원 한명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규탄을 넘어서 사건 현장에서 구의회 차원에서 그누구도 강사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안했고, 그 후 4개월 간 진행된  윤리특위에서 공개사과 경징계로 마무리 됨도 분노스럽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피해 당사자와 주민들에게 사과는커녕 아짓껏 구의회에서 공식 입장 표명도 거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감을 더욱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 구의회 교육 담당 직원이 그날 사건을 약간의 소란으로 축소시키고 공무 수행에 방해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함을 납득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오니 구의회 행정의 총 책임자인  사무국장님께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교육담당 공무원 이00는  당시 강의 과정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지만 강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피의자의 행동으로 담당 공무원인 자신의 업무 수행에 방해나 지장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최원석 의원의 외부 강사 욕설 건은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되었고 윤리특위까지 열리고 지역 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맹비난을 받고 있는 엄청난 사건이고, 당시 난동에 가까운 소란으로 강의까지 중단되었었는데 약간의 소란으로 사안을 축소시켜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이은의 변호사가 윤리특위에 이메일로 보낸 입장 표명 자료(서대문경찰서에서 기록된 진술 조서)에 의하면 강의 시간이 10시 30분 부터 12시까지 90분으로 계획되었는데, 앞뒤로 10분 씩 잘리고 최원석 의원의 소란으로 5분과 강의 중단으로 인한 10분이 낭비되어 약 55분 동안 진행되었기에, 90분 강의에 약 61 프로의 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되었고, 또한 이은의 변호사는 최원석 의원으로 원인된  소란에 의해서 강의가 중단되어 중간에 피교육자들에게 꼭 전달해야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함에 강의 내용의 완성도까지 떨어져 법정 의무 교육의 시간과 질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담당 직원은 강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혈세로 강사료로 지불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최원석 의원의 비이성적인 요구로 강의가 방해 된 것은 약간의 소란이 아니라  명백한 공무 집행 방해이고,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양과 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강의로 간주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교육 담당 직원과의 입장과 상충됩니다.

이에 구의회 직원들의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국장님께서 그날의 사건에 대해  주민과 교육 담담 직원의 의견 상충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담당 공무원인 이00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잠시 소란이 있었지만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자신의 공무가 방해받은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은의 변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날 교육 담당자가 배석한 상태에서  최원석 의원이 강사에게 소리 지르며  "저런 거 강사로 섭외한 담당자 누구야, 내가 가만 두지 않을 거야”라고 발언하여 교육 담당자가 협박을 느꼈을 것이라 했고, 당일 교육 당당자는 두려움과 충격에 우황청심환까지 먹었다 했고 이은의 변호사에게 전화 걸어 사건을 확대시키지 말아달라고 사정까지 하고는 피의자 최원석 의원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교육 담당 직원이 책임을 피하려고 사안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갖거가  서대문구의회 내에서 의원과 직원의 관계가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지위 상으로 상하 구조로 정착되었고, 직원이 의원을 처벌에 동의함은 향후 공무원으로 사회 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발언한 것이라 추측됩니다.
혹은 직원들은 무조건 의원들의 명을 따른다는 조직 문화에 젖어서 최원석 의원의 비행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교육 담당 직원 역시 그날 사건의 피해자인데 구의회 차원에서 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기에 진실 규명과 사적 입장 표명이 불가능하다 추측됨에 직원들의 인사도 총괄하는 사무국장님의 최원석 의원의 처벌에 대한 입장을 묻고자합니다.


* 결어

신성한 구의회에서 , 더욱이 성평등 예방 교육 중에 최원석 의원의 외부 여성 강사 욕설 사건을 접하고 주민으로서 충격과 분노를 넘어 일년 이상 구의회에서 진행된 구차스런 수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치감과 구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절망감까지 갖게됩니다.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야하고, 구의회 사무국은 의원 보좌도 해야겠지만, 정의롭고 올바르게 구의회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사무국 직원들이 비리 구의원들과 협조하여 적폐를 쌓고 있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던 차에, 교육 담담 직원의 진술을 접하고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이에 구의회 사무국의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본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도 물을 겸, 공적 책임의 소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질의를 하였으니 적극 협조 바라며, 회신을 근거로 3주 내에 서부지검에 고항고 예정임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