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1.지하식당 사용에 관한 내용

그날 코로나2단계 및 노원구 및 의회 관련 상황에 대하여 알려드렸으며 의회 일부 의원은 반대가 심했습니다.
주민보호를 이유로 회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민원인께서 '코로나19가 지겹다!' '주민 무시 하냐!''더 이상 연기는 안된다!''회의실 하나만 열어줘라!'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이에 동선을 줄이기 위하여 지하 식당(융복합센타 교육실 2개가 있는 곳)으로 결정 하였으며 민원인은 이를 수락하셨습니다!
사진 또한 비공개를 요청한 이유는 코로나 2단계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코로나19 관련 공직기강 확립 강화〙관련으로 방역지침 위반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요청하였으며 연희동 주민께서 이를 수긍하여 서로 소통하자고 마무리까지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간담회건이 서운하시다면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2.질문 사항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그날 참석한 이경선 부의장님, 윤유현 의원님의 질의 사항은 그날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에게도 간담회 관련 내용을 개별 통보하였고, 박경희 의장은 향후 개별 면담을 통해 답변하기로 하였으나, 마침 2020.12.10.(목)에 민원인께서 구의회를 방문하셨다고하여 면담을 제안했으나 민원인께서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께서 개별 통보받은 민원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거론치 말아달라는 의견과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가 개별 의원들의 민원에 대해 답변을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유념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녹취록 공개 여부 

주민간담회 이후,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간담회 녹취자료는 아래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8조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등)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주민 간담회 사항도 공개하여야 할 것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제외가 어려워 제공이 어렵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장문으로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타 구의회 관련 민원 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