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본 민원인은 2022년 덕은지구 입주민이자, 현 고양시 거주민으로 고양시 관내에 위치한 서울시와 서대문구에서 계획중인 난지물재생센터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재가동에 깊은 우려와 생존권 위협을 느끼는 바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서울시와 서대문구에서 계획중인 난지물재생센터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재가동이 불합리하며, 일방적이고 국가적인 폭력이라 사료되기 때문에 즉각 시설들의 재가동 계획을 멈춰주시기를 엄중히 요청합니다.

1. 서울시에서 발생한 오염물의 고양시 반입에 따른 악취와 생존 위협
먼저 서울시에서도 기피하는 시설을 고양시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만,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느 지역에서 처리하든 처리하는게 맞다면 그 위치는 최소 대한민국 국민, 더 나아가 거주지역과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지물재생센터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동중지 되기 전에는 자유로에서도 불쾌한 악취를 맡을 수 있었으며, 최근 가동중지 후 쾌적한 자유로가 된 것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유로의 경우 도로로서 대중교통의 문을 닫고 그 지역을 피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덕은지구에 입주하게 되면 더 이상 막을 방법도 피할 길도 없게됩니다.
심지어, 2019년 9월 난지물재생센터 현장점검 사진에서도 한눈에 보기에도 토양 및 수질의 오염이 식별 가능하였으며,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대덕동의 주민들은 2021년 현재까지도 물재생센터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대문구는 대덕동 주민과 덕은지구 입주민을 님비로 지칭하고, 서대문구·은평구·마포구의 기피시설 처리 협업을 빅딜로 포장하여 고양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지독한 폭력입니다.

2. 초등학교와 어린이집과 처리시설간의 거리는 2KM 이내
앞서 말씀드린 난지물재생센터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앞으로 덕은지구에 생기게 될 초등학교, 어린이집과의 거리는 2KM 이내입니다.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의 배움의 터전이자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곳이 유해시설로부터 2KM 이내라는 것은 심각한 위협입니다.
맑은 공기에서 신나게 뛰어놀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악취에 신음하며, 찡그린 얼굴로 외부를 거닐고, 마스크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생활을 선사하게 될 난지물재생센터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재가동은 어불성설입니다.

3. 난지물재생센터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지하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보수에 따른 예산 낭비
2019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2년간 가동중지중이나, 이번 하반기에 서울시와 서대문구 예산 70억을 들여 개보수하여 재가동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2025년부터 지하화 예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70억을 들여 개보수한다는 것은 세금낭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보수하여 사용해봤자 3-4년만 쓰고, 지하화되면 불용처리될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지하화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면, 70억을 불용처리될 시설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전비용으로 쓰거나, 예정되어있는 지하화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적은 서대문구의 관련 회의 중 홍길식 의원의 발언으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 이를 재가동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난지물재생센터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재가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