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청 원 서에 대한 의 견 서(최원석)


저는 1995년부터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앞으로도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서대문구에서 살기를 소원할 만큼 서대문구를 연민하고 있습니다.
안산이 가까이 있어 환경이 쾌적한 아파트 한동네에서 26년 동안 살면서 아이들이 성장하였고 오랜 이웃들과 소소한 정을 나누며 살아온 제 삶은 평화로웠고 너무나 만족스러우며 서대문구가 자랑이였고 주민으로서 자긍심도 높았습니다.

그러다 2018년 구민으로서의 문제의식과 사회의식을 갖게 되어 서대문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 주권자 입장으로 제8대 구의원에 출마하여 2년 반을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나 구의회의 온갖 부조리를 목격하고 권력 남용과 수시로 주민 무시를 경험을 하였다는 강석미주민이 분노감을 점점 키워 주민으로서 행복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서대문구가 수치스럽다며 구의원 때려잡기는 심심풀이 재미차원에서 하려한다며 신성한 구의회에 표출하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대기업에 26년을 근무하였고 안전전문가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개 주민에서 구의원이 되어 사랑하는 서대문구를 위해 정의롭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여 자식들에게 밝고 깨끗한 미래를 넘겨주고자 사적 이해 관계없이 오로지 공익을 위해 수많은 날의 밤을 지새워 열심히 노력하며 서대문구의 어려운 현실을 세상에 알렸고, 각종 민원을 받아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 하려고 혼혈을 다 해서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회가 주민들과 소통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경악스럽운 목소리로 비판을 하며 구의원들의 본연의 의무인 주민을 위한 봉사는커녕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그저 비리온상이 되어버린 구의회는 당장 없어져야 한다는 강석미주민 한분의 정서가 마치 전부인냥 착각으로 만연함에 저의 고뇌도 점점 깊어갑니다.

구의회의 수장으로서 서대문구의회를 바르게 가도록 총 책임지는 박경희 의장이 2019년 9월 25일 공식석상 신상발언에서 주민 한분을 지칭하며 ‘서대문구의회를 불신과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아주 질 낮은 시민이라 생각한다는’ 발언에 자신을 모욕 했다고 하는데 강석미주민은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아주 저질스러운 용어(개의회, 개의장, 개의원 등)는 괜찮고 의장이 참다 못해 한마디 한 것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서대문구민으로써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로 불확실한 근거로 인한 서대문구의회에 불신과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식적인 공격에 끔찍스럽습니다.

최원석 의원은 2019년 9월 19일에 신성한 구의회에서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 교육 중에 성평등 외부 강사에게 욕설과 막말 사건으로 피해자 이은의 변호사에게 고소되어 작년 연말에 검찰에서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구약식으로 기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약식 기소에 따른 정식 재판을 준비중으로 이은의 변호사의 소설 같은 주장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을 자신하고 서대문구의회를 개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이은의 변호사에 대한 법적으로 맞고소로 응징 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주민 90명의 서명으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되어 소송 중인데 반성은커녕 혐의 자체를 인정 안 하고 되려 본인이 피해자이고 윤리특별위원회 희생자라 주장하고, 중징계를 촉구하는 주민들을 공격하고 강사를 폄훼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재항고까지 가서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였으나 90명중 강석미주민 1~2명만이 법에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통보 받은 사항인데도 마치 지금까지 소송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니 이 또한 후안무치의 행위로 기가 막힙니다.

또한, 최원석 의원은 김혜미 전 비례대표 구의원과 동조하여 2019년 11월 무렵 마을 단톡방에 서대문구와 상관없는 타지역 게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본인 지역구인 주민인 제게 연결하여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민·형사 소송으로 1년 이상 엄청난 괴롭힘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타지역이든 아니든 강석미주민이 그분한테 고소 당할만큼 잘못했으니 고소당했고 처벌을 받을 만하니 처벌받은 것인데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최원석의원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는 어이 없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니 참으로 한심한 사항입니다.
작년 9월에 박경희 의장과 함께 저를 사적으로 고소하였고, 동시에 3명이 관련된 고소 서류에 대응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로 대상포진까지 걸려서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한 달 이상 감내하게 하였고 아직도 반년 이상 법적 대응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강석미주민 본인은 아무 관련도 없는 사건을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지금까지 괴롭히는 것은 괜찮고 거기에 대항하는 저와 의장은 바보처럼 공격만 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황당한 주장에 소름이 끼칩니다.

홍제동에 거주하면서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에 연희동에 위장 전입하였기에 최근 고발당하였고 라고 했는데 고발은 강석미주민 본인이 한 것으로 참으로 어이없는 행동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며, 연희동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구의원에 당선되어 연희동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한다는 소식은 전혀 없다고 하나 강석미주민에게만 없지 다른 주민들은 저의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며 많은 민원을 처리한 것을 관련 공무원들이 다 확인 해 줄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이 형사 고소로 저와 의장을 일 년 이상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파렴치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의회 방청을 여러 차례 갔었는데 최원석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방청 때마다 결석하였고 라고 하였는데 회의 불참은 전체 의원들의 출결현황을 체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하여 사실이 입증하고 주장을 하시기 바라며, 카더라 라는 표현으로 주민을 선동 모략하지 마시고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개폐회식에서 이탈하였고, 평소에도 회의 불참과 이석이 빈번 하다는 평가가 있어 의정활동도 충실하지 않고 라고 하였는데 강석미주민에게는 이석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민원이 필요한 다른 주민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로 회의시간을 쪼개어 민원 해결이 필요한 주민과 고민을 하는 그 심정을 알고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서대문구의회는 강석미주민만을 위한 의회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더불어 이석이란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해야겠습니다. 강석미주민이 존경하는 L, J 의원들의 본회의장에서 이석을 빈번하게 한 것은 눈에 안보이고 저의 자리 이석에만 관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강석미주민이 이야기 하는 폐회 마지막날 저의 발표 관련 속기록을 보면 두분의 의원들이 그날 본회의장 이석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며 의원들의 이석을 이야기 하려면 누가 이석을 했는지 관련 회의를 참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똑 바로 이의를 제기해야지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야말로 마녀사냥식으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강석미주민이 평소 누구나 공평하다는 민주주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고 또 한가지 저를 비롯한 의원들의 평가는 강석미주민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강석미주민외에 많은 주민분들이 다음 선거에서 평가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작년 마지막 회기 폐회식에서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의 자격으로 절차 없이 뇌 병변 비전센타 설립을 위한 20억 쪽지 예산 증액에 '숭례문이 절차를 지켜서 불탔다'라는 비유를 들어 궤변 논리로 그 안건을 지지하는 발언을 모니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날 구의원의 자격으로 발표했지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표하지 않았음을 밝혀두고 그래서 강석미주민은 뭘 얘기하려는지 혹 뇌 병변 비전센타를 반대한다는 것인지 찬성한다는 것인지 확실한 주장도 없는 기본도 원칙도 없이 자기 스스로가 주민을 대표한다는 자격으로 헛소리하는 모습에 경악스럽고 그야말로 분별력도 없고 역량도 안되고 인격도 안 좋은 강석미주민이 묵묵히 맡은바 공무에 충실하게 일 잘하고 있는 의원들을 헐뜯고 있음이 한탄스럽습니다.

박경희 의장은 최원석 의원의 일련의 행위들이 서대문구의회 위상 추락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주민들에게 극심한 분노와 상처를 야기시킴을 자각하고 즉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주민들이 아니라 강석미주민 한분만의 생각이 마치 전부인냥 표현하는 것 또한 공포스럽습니다. 또 의장이 최원석 의원과 친분을 쌓으며 함께 동조하여 2018년에 이어 저를 사적으로 고소하고, 관련 민원 회신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구의회 전반 문제를 해결하려 요청한 주민 간담회 참석을 계속 거부하며 주민들과 소통조차 안 하고 있음도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도대체 주민의 대의 기관의 주 역할을 전혀 안 하고 비위 행위들만 지속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강석미주민만이 이러한 주장을 하지 서대문구의회는 많은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지 제 머릿속을 계속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원석 의원의 엄청난 비위 행위들을 분노하여 중징계를 촉구하는 주민은 강석미주민 한분임을 알려드리고 정서와는 동떨어져서 공개 사과 경징계로 마무리하고 여태껏 구의회 차원에서 여성비하 욕설과 막말로 엄청난 피해를 본 이은의 변호사에게 공식 사과는 커녕 입장 표명도 전혀 없고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로 강석미주민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본것도 아니면서 마치 본 것처럼 떠들고 선동하여 고발하는 것이 더 어이없는 행동으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여성비하 욕설 막말은 없었음을 여기서 또 한번 강조하며 이러한 행동이 없음에 사과는 더더욱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은의 변호사는 서대문구대표 기관에서 서대문구주민을 비하하는 막말로 엄청난 피해를 주었으며 모든 교육에서는 “학습을 도와주기 위하여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지 반대로 가르침을 위하여 학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권이 존재하는 것이지, 교육권의 보장을 위하여 학습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간 충돌에서 궁극적 목적과 학생의 이익을 위해 학습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라는 연구 논문의 결론에도 있듯이 학습권을 우선으로 하는 강사의 강의 기본도 안 지키며 막말을 쏟아 낸 이은의 변호사가 사과해야 하나 오히려 고소를 하였다니 서대문구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일이 벌어졌는지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동료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으니 15명 구의원 모두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였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의원은 정확히 13명이 참석하였으며 더불어 강석미주민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L의원은 그 자리에 없어 의원으로써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 마저도 수강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인지 교육중 질의 응답 과정에서 강사의 역량 부족으로 야기된 언쟁이 문제인지 깊이 숙고하시고 저 외 10여명의 의원들은 강석미주민이 그 자리에 없었고 보지도 않고 주장한 내용이 목격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뿐임에도 마치 의원들이 정의로움을 잊은 듯 이라는 표현에 심히 걱정되고 위기감마저 느낍니다. 

이는 구의회가 정의로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이 아니라 비리 온상에서 잡초들만 무성함에 당장 없어져야 할 혈세 낭비 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은 강석미주민만이 생각하는 것으로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서대문구청의 상징 로고에 독립문이 들어가 있듯이 순국선열의 혼이 깃들고 이한열 열사 및 87 민주화 운동의 주 무대였고 9개의 대학이 있어 지식인이 많은 서대문구에서는 경악스러운 비위 행위들을 계속하는 강석미주민은 반성도 없고 처벌도 약하게 받고 설치면서 적폐를 이어가고, 자기 잘못을 되려 남에게 미루는 듯한 잘못을 지적하는 전,현직 구의원들을 공격하고 사적 고소로 괴롭힘은 서대문구의 진정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의 입을 막고자 하는 천인공노할 행위이며 민주화의 역행으로 강석미주민을 넘어 서대문구의 현재와 미래가 암울합니다.

다른 지역 의회를 살펴보면 작년 연말에 대구 달서구의회에서는 성희롱 의혹이 있는 구의원이 윤리특위에서 즉시 제명되었고, 올해 정초 강동구의회에서는 전 의장의 공금 사적 유용과 위장 전입 건으로 제명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서대문구의회에서도 다른 구의 사례와 같이 최원석 의원의 그간 모든 범죄 행위와 구의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엄중한 징계로 즉시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저는 제명을 받아야 할 마땅한 잘못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근거 없는 모략으로 인격을 무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의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서대문구에서 다시는 저와 같이 억울하게 마녀사냥식의 피해를 보는 공직자가 없어야하며 강석미주민과 같은 불미스러운 비위 행위들이 재발하지 않겠고 그로 인해 바닥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과거 저의 신상발언에서 누차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였으나 박경희 의장이 나서지 않으면 부의장 및 의식 있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의회를 바로 잡고자 애써야 하는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은 것인지 무척 답답하고, 오히려 일부 의원들은 강석미주민의 행동을 즐기며 나서지 않는 소극적인 의정활동 자세도 이해가 안 가며 그 역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리 보존에만 치중하는 이기주의로 인식돼서 분노스럽습니다. 

정의롭고 품격 있는 구의회를 지향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아우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의 고뇌도 극에 달아 불면의 밤이 계속되고 있기에 이렇게 강석미주민에 대한 청원에 직접 나서는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단 한 명의 의식 있는 의원이라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12.



                           서대문구 주민 최원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