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의회에서 지난 4월8일에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새롭게 입법, 법률고문을 추천하여 강철구변호사, 위정미 변호사,안희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새로 선임한 강철구 변호사는  현재 2019년 9월 19일에 신성한 구의회에서 진행된 성평등  강사에게 여성비하 욕설과 막말로 피소되서 재판중인 최원석 의원이 선임한 강00 변호사와 동일한 북부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수석변호사입니다. 

더욱이 최원석 의윈이 2021년 4월13일 정식재판을 앞두고 위 강철구 변호사를 포함하는 법률사무소의 선임계를 2021년 3월 17일 제출한 바, 즉 적어도 이보다 앞서  최원석 구의원 개인의 형사피고인 사건에 선임되었던 강철구 변호가가 서대문구의회의 법률고문으로 선임된 것으로, 이는 법률고문 선정에 있어 정당성과 공정성을 의심할수밖에 없는 자 온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 변호사 등 피고인 최원석의 변호인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경희 의장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이 최원석 의원이 현장에서 욕을 하지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막말을 했다는 등의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으로,  현재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변호사가 피고인과 참고인들 다수가 현직 구의원인 형사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이에 박경희 의장은  강철구 변호사를 선임한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라며, 이러한 특정사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을 듣고 공수처, 서울시, 국민신문고, 기타 공적인 문제제기를 추가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인은 서대문구 구의회가 이에 대하여 주민들이 납득가능한 답변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