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지난 9월 9일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1. 제안 이유
 혈액투석환자의 경우 정기적인 투석치료로 인하여 거주지 인근을 장기간 벗어나기 힘들어 환자 및 그 가족들은 국내외 여행의 기회가 사실상 없는 실정임. 이에 투석치료와 연계한 여행.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혈액투석환자에 대하여 항공료 비용을 지원하여 투석환자 및 그 가족이 잠시나마 심신을 회복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통비 지원 기준 (안 제3조)
    - 치료시설 방문을 위한 왕복항공교통비,
10만원 이내 실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지원신청 및 절차 (안 제4조)
 다. 지원금 지급 및 환수 (안 제5조)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의 치료도 아니고 일상에서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들과 보호자의 여행경비를 주민들의 혈세로 지원한다는 것이 전혀 납득이 안되기에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한 의원들 (최원석,박경희,안한희, 유경선, 김양희) 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하오니  반드시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 -

1.서대문구에서 다양한 환자들이 있는데 왜 혈액 투석 환자들만 여행 경비를 줘야 하나요?
이는 다른 중병을 가진 환자들과 명백한 역차별로 인식됨에 이에 대한 입장 표명 바랍니다.

2.코로나 위기에 생계 절벽에 놓인 대부분의 주민들은 당장 먹고 살기에 급해서 근거리 여행도 못 가는데,  그런 주민들의 혈세로 혈액 투석 환자들의 여행 항공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입장 표명  바랍니다.

3. 기차,버스,택시, 승용차, 선박 등 다양한 교통 편이 있는데 왜 항공 교통 요금만 지원하는지 해명해주시길 바랍니다.

4.향후 서대문구의 다양한 환자들. 특히 지체 부 자유 환자들이 오랫동안 여행을 못 갔다면서 구의회에 여행 교통비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5. 환자는 물론 왜 가족의 교통비까지 지원하나요?
만약 환자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자녀가 부유한 경우에도 교통비를 지원하게 되나요?

6.본 조례와 관련하여 구의회에 공청회를 요청하였으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 본 조례가 공론화 된 서대문구 주민들 121명 들어있는 마을넷 단톡방에서 그 방에 들어있는 최원석 의원에게 해명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는데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 발의한 박경희 의장은 별도 민원은 올렸고 나머지 네 명 의원들의 각자 해명을 각각 회신 바랍니다. 끝

*참고)  마을넷 단톡방에서 최원석 의원에게 요청한 주민들의 해명 요구 문구들

"우선 조례를 발의한 최원석 의원의 해명을 요청합니다."

"이방에 있는 이유는 주민과 소통하려는 의도일 터이니 구의원 신분의 명예를 걸고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조례를 발의한 최원석 의원의 해명을 요청한다는 말씀에 동의 합니다."

"신장투석 환자만 여행비 지원받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조례를 발의한 최원석 의원에게 설명 요청합니다"

"어제 글을 보지못해서 찬찬히 읽고있어요. 
저도 발의 배경 설명 요청합니다."

"최원석 의원은 구의회에서 목청을 높혀서 신상발언을 하고 회의실서도 그러시던데,
왜 이곳에선 목소리를 안내시나요?
여러 주민들의 물음에 답을 안하시려면 혈세로 녹을 먹는 구의원을 왜 하고 있나요?"

"이방에서 염탐하듯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물음에 대답을 안해서 주민들의 분노지수가 엄청 높으니 대답을 하거나 당장 옷을 벋으시길..
혈세가 아깝습니다."
 
"힐링 여행이라니요. 
치료 목적임을 입증할 병원진료내역서 증빙 / 연간 지원횟수 제한 등 지원조건을 걸어도 형평성 문제가 있을 내용인데요. 
모호한 발의안이지만 혜택은 너무도 특정되어 있으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발의배경 설명 바랍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에요. 다만 그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구성원 다수의 암묵적 동의 혹은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의자의 설명 요청합니다."

"투석환자분들 정부에서도 지원이 있을겁니다.그런데 구예산을 특정해서 조례를 만든이유가 있겠지요?이방에 계신 최원석의원님 수고스럽더라도 부탁합니다."

"네 저도 주민입장에서 최원석 의원 설명 듣고싶습니다!"

"의원님! 
주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주시고 
씨원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설명이 없으면,일부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구의회에 불신으로 이어질수도...최원석의원님 다시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최원석 의원의 지방선거 공보지 입니다.
주민을 위한
겸손한 봉사!
할 말 하는
당당한 일꾼!

이 슬로건인데,
왜 실행을 안하는지요?
주민들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