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상이를 입어 전역한 서대문구 시민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하여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대문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상이군경 중 국가유공자만 생각을 하고, 보훈보상대상자는 예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살펴주시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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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1의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이라고 명시된바 있는데,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 2항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이라고 명시된 사람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보훈보상대상자는 엄밀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상이군경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정하는 조례도 엄연한 법령입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자들이 법령에서 제외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살펴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