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서대문공공산후조리원 접수 시 접수인원이 배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현장공개 추첨을 시행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첨 2일전 문자로 불참 시 추첨제외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민법 및 판례에 따르면 청약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신청하는 의사표시,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승낙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서대문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예약시 공고에 따른 청약으로 민원인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어있습니다.
계약의 청약이 있으면 보통 그 상대방이 그에 대한 고려·준비를 하게 되므로, 민법은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제한이 있습니다.(민법 527조)

그러나 서대문 보건소 측은 공고에도 없는 공개추첨 시 불참하게 되면 대상자 제외라고 추첨 2일전 일방적으로 문자로 발송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보건소에 수차례 유선으로 연락하여 일방적인 통보를 철회하고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공개추첨의 사전적 의미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추첨한다는거지 참석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2024년 5월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 입소예약 및 공개추첨 관련 공지)에 따르면 
서대문구 1년 미만 거주 산모 및 타구 주민 산모는 공개추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공지하였을 뿐 미참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공개추첨 시 참석여부에 따라 추첨대상자가 선정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여행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도 당황하여 홈페이지에 시간변경 요구문의 내용이 게시되는 등 다수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선고 2010다97051 판결에 따르면 "분양물건의 결정은 공개추첨시 추첨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포가 있음을 예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분양대상 점포는 모두 추첨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
즉 사전에 공고(청약) 다르게 일방적인 통보는 무효이고 전체를 모수로 보고 추첨의 대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추첨 방식의 변경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https://lawqa.jinbo.net/xe/?document_srl805&midboard402)에서도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건소에도 추첨 전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않고 불참시 추첨대상에서 제외하여 선정하고 있는것은
누군가를 선정하기 위해 추첨대상 모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로 의심됩니다.

따라서, 관련 답변을 요구하오며, 일방적으로 불참시 추첨대상에서 제외하여 선정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