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7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을 갔다가 회의 끝나고 공무원들이 3명 있는 상태에서 주이삭 위원장과 언성이 높아지는 논쟁이 있었는데, 주이삭 의원은 고압적인 자세였고, 허미숙 홍보팀장은 의원들 식사하러 가야된다고 재촉을 하였고, 남은 공무원들은 제가 소란을 떤 듯한 반응들을 하였습니다.
그후 주이삭 의원과  공무원들은 식사를 하러 가버렸고, 본인은 분함과 모멸감에 눈물을 흘리며 한시간 이상 구의회 회의실에서 머무르다 택시를 불러 귀가했습니다.

주민으로서 구정과 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시작된 후반기 의회에 함께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번 회의기간 중,  개폐회식, 3개의 상임위 회의 및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려했고, 젊고 역량있는  주이삭 의원을 응원하는  좋은 마음으로 참여한 방청에서 봉변을 당해 고통스럽기에 그간의 방청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제가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지적받고자 합니다.

                            ㅡ 다음ㅡ

1. 지난 7월17일 재정건설위원회 구청 업무 보고 방청 시에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책자 자료를 보고 있기에 저도 참조하고 싶어서 출입구 쪽 여직원에게  요청하니 책자는 수북이 쌓여있는데,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업무 보고 내내 자료가 없어 내용 이해가 어려웠고, 옆에 앉은 공무원의 자료를 눈팅하였기에 불편했고 한편 미안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의원들에게 수고했다 인사하며 이경선 부의장에게 자료 요청 건을 물으니, 외부 반출은 안되고 회의실 내에서는 참조 가능하다는 의미를 두고 여직원에게 편의를 봐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2. 7월23일 행정복지위원회 방청은 2층 TV로 하게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방청을 하고 있었고, 서호성 전 의원이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한쪽에 쌓어있는 자료 책자를 두번에 거쳐 챙겨다주었고, 방청 후 다시 놓고 오려하니 집에 가져가도 된다며 두권을 주었습니다.

3.오늘 예결위 방청을 들어가 당연히 자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그전에 거절했던 여직원에게 책자를 요청하니 다시 거절당했습니다.
그후 숫자들이 가득한 질문과 답변을 자료 없이 소리로만 들으니 집중도와 이해가 떨어졌있는데, 주이삭 위원장 옆자리에 앉았던 허미숙 팀장이 갑자기 제게로 와서 주민 자료 배포는 불가라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잠시 입장 표명을 했으나,  회의가 방해될까 우려되서 받아드렸습니다.

4. 회의가 끝나고 제쪽으로 다가온 허미숙 팀장에게 자료 배포 불가 근거를 확실히 알고자 질문을 했더니, 옆에 있던 주이삭 위원장이 자료는 의원들의 권한이고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에게만 배포 가능하다했습니다.

5. 그간의 과정을 잠시 설명하니, 주이삭 위원장이 직원은 권한이 없고 위원장의 권한인데 왜 본인에게 카톡을 안했나며 큰 소리로 따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회의를 돕든 직원에게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회의실에 들어가 방청이 시작되자,  주이삭 위원장이 방청객 준수 사항을 말하며, 주민은 손을 들어 의사를 표명하거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했기에,  회의 중 사적 카톡으로 자료 요청은 일종의 의사 표시이고 회의 방해라 여겨서 하지않았었고, 지난 번과 같이  회의를 돕는 여직원에게만 살짝 요구했다 거절 당했을 뿐입니다.

6. 제가 효율적인 방청을 위해 자료를 요청했었다하니, 주이삭 의원은 자료 분석이나 질문은 의원의 몫이고 주민 방청은 분위기 파악등의 목적이니 자료가 필요 없고 궁금 사항은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묻거나 의회에 바란다에 민원으로 물으라 했는데, 저는 기왕 하는 방청에 자료를 참조하여  구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자 했고, 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기억에 의거한 구체적 질문을 파악하여 문의할 수도 없고, 홈페이지 속기록 탑재도 한달 이상 걸려 정확한 정보도 알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했습니다.

7. 주이삭 위원장은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의 업무를 돕기 위해 존재이고, 주민들의 요구에 일일이 응하는 존재가 아니니 앞으로도 모든 요구 사항을 개인 카톡이나 민원으로 하라며 정리하고 가버렸습니다.

8. 주민으로 주이삭 의원에게 다음 사항을 물으니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개된 회의 방청에서 주민에게 참고 자료를 배포하면 안되는 근거를 설명바랍니다.
의원들마다 배포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 배포가 되고 안되는 상황에서 주민은 혼란 스럽고, 오늘 같이 봉변을 당함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알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나 방청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주민에게도 배포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구의원은 주민들을 대신하여 구청 행정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와 자격이 있다면, 주민은 상황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구정을  감시할 수 도 있다 생각하기에 자료도 볼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생각됩니다.

2) 회의 방해가 우려되어 회의를 돕는 여직원에게 자료를 요청하지않고, 회의를 진행 중인  위원장에게 개인 카톡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허가도 위원장을 통해 직접 하지않고 직원을 통해서 했기에 자료도 직원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모든 민원은 구의회 민원을 내서 직원들의 행정 절차를 밟지않고 개인 카톡으로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구의회 직원들이 구의원들의 보좌가 주 역할이라면, 구의원들의 존재나 활동 목표는  주민을 위한 봉사라 여겨지고,  결국 직원들의 업무의 최종 목표는 구민을 위한 봉사이고, 의원은 절차적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직원을 의원들의 보좌가 주 역할이어서 주민이 직원에게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인지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4) 비록 주민이 구의회 행정을 잘 몰라서 배포가 안되는 자료를 요청해서 이의를 제기했다치더라도, 차분히 이해시키지않고,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대응해서 민망스럽고 문제 유발자로 인식시킨 것이 타당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진솔한 답변으로  주민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잘못을 인정하여 재발 방지하고, 아울러 상처받은 주민의 마음을  진정시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