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 주민으로서 구정과 의회에 관심이 많아 2년이상 서대문구의회를 모니터하며 회의 방청도 수시로 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제2조 (1. “방청”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및 위원장(이하 “의장 등”)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본회의장, 상임·특별위원회 회의실)에 참석하여 듣는 것을 말한다.)에 의거하여 본회의장과 상임.특별위원회 회의실 내 참석하는 방청을 신청하였으나 근거 없이 수시로 거절당했었습니다.

6/12일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방청을 주민 두명(본인외 오OO)이  신청했었는데 김해숙 위원장이 형법 319조 건물친입죄를 운운하며 경찰까지 불러 금지시켰고,
6/15, 16일 양리리 예산결산위원장이 방청금지
7/15일에  박경희 신임  의장이 본회의장 방청금지
7/17일, 7/21일,7/23 일 안한희 신임 행정복지위원장이 방청금지시겼습니다.

주권자의 입장에서 근거없이 방청을 금지시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갑질로 인식되어 심히 불쾌하니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여  열린 의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 방청 때 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를 회의를 돕는 여직원에게 두차례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7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주이삭 의원과 자료 배포 건으로 논쟁을 했고 민원으로도 확인한 바, 방청인은 듣기만 해야되기 때문에  직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업무방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회의에서 주민이 효율적인 방청을 위해 배포 자료를 참조하는 것이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본건도  주민도 함께 하는  구의회가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