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 우리구 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의원에게 안내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구의회사무국 김혜원 주무관(02-330-8829)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
     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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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주이삭 의원의 요청으로 의원 개인의 의견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개된 회의 방청에서 주민에게 참고 자료를 배포하면 안되는 근거

- 강석미 선생님. 보통 회의 방청의 의미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및 위원장(이하 “의장 등”)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본회의장, 상임·특별위원회 회의실)에 참석하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 방청인으로 참석하신 강석미 선생님께서는 회의장 내에서는 방청을 하는 것 그 외 다른 권한이 없으십니다.

- 따라서 참고자료를 방청인께 배포하는 것도 의회사무국이 해야 할 업무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이를 요구하시는 것은 ‘없는 업무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보조해야 하는 의회사무국 업무를 방해하신 것이 됩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예결위에서 강석미 선생님의 요구하신 일에 대해 “의회사무국에게 그런 요구 하지 마시라”고 점심시간을 앞둔 정회 중 말씀드린 것입니다.

- 앞서 말씀하신 이경선 부의장님께 부탁하셔서 구정업무보고 책자를 참고자료로 보신 것은 말 그대로 “‘자료를 볼 권한이 있는 의원’이 강석미 선생님께 자료를 제공하게끔 편의를 부여한 것”입니다.

- 회의에 진행되는 모든 자료는 집행부가 작성한 자료이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활용할 권한은 의원에게 있습니다.(의회사무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 이에 강석미 선생님께서 동료 의원님께 자료 받기를 부탁하셨고 이에 응한 것은 프로세스에 하등 오류가 없으며, 본 의원도 점심시간을 앞둔 정회 중 “강 선생님께 저나 다른 의원들에게 말씀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린 것입니다.


2) 회의 방해가 우려되어 회의를 돕는 여직원에게 자료를 요청하지않고, 회의를 진행 중인 위원장에게 개인 카톡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모든 민원은 구의회 민원을 내서 직원들의 행정 절차를 밟지않고 개인 카톡으로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한지

- 우선, 회의 방해에 대한 판단은 회의의 위원장이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저나 다른 의원들에게 요구하시란 의미였고, “방청인으로서 회의장에 있는데 어떻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냐”고 물으시길래 회의 중엔 소리내기 어려우실 것이라 카톡(문자)하시라고 예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보통 회의의 방해라 함은 의원의 의사표현을 막거나 의결과정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그 메시지로 인해서 위 언급한 수준의 회의가 방해되었다면 제가 방청인을 퇴장시켰을 것입니다. 정녕 의원에게 요구하는 행위 중 하나인 카톡 메시지 가지고 회의가 방해될 정도라고 생각하신건가요? 저는 그저 제 답변에 어떻게든 반박하고자 방어논리를 드신 실수 정도라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도리어 방청인 강석미 선생님께 묻고 싶네요.

-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절차’를 따진다면 방청인께서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원이 아닌 일반 주민은 말씀하신 ‘행정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회 중 말씀드릴 때도 “직원들에게 자료요구를 하시겠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라. 회의를 방청하는 중에 정 자료가 보고 싶다면 ‘권한이 있는’ 의원들에게 요구하시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3) 구의회 직원들이 구의원들의 보좌가 주 역할이라면, 구의원들의 존재나 활동 목표는 주민을 위한 봉사라 여겨지고, 결국 직원들의 업무의 최종 목표는 구민을 위한 봉사이고, 의원은 절차적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직원을 의원들의 보좌가 주 역할이어서 주민이 직원에게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인지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 의회의 의사결정은 의원들에게 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 보좌하는 분들입니다. 구의원은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31만 구민의 다양한 선택에 따라 15인의 의원이 선출된 것이며 현안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일을 하더라도 방식도, 결정도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주민이 직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처사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직원에게 요구하시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책임질 수 있는 직원에게 요구하셔야 하는데 의회의 의사결정 권한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의원에게 있습니다.

-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회의장 밖에서 방청할 때 있던 업무보고 책자는 참여예산 활동 사업의 일환이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책자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업화 된 내용이란 뜻입니다.)

-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는 집행부가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기위해 자체 검수를 완료한 완성본이지만, 예결위에서 논의 중이던 예산안 책자는 말 그대로 ‘안’이라 확정되어진 예산이 아닙니다. 즉 애초에 예산‘안’은 일반 대중에 공개될 자료가 아니며, 회의 구성원들이 보아야 할 자료인 것입니다.

- 애초에 자료에 대한 권한은 ‘위원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방청에 대한 권한이 ‘위원장’에 있기에 직원들이 그렇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안 내용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자료를 활용하는 권한은 의회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방청인께서 당장 해당 안건의 내용을 자료로 보고 싶으시다면 의회사무국이 아닌 의원들에게 요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요구하시려면 절차에 따라 요구하십시오. 즉 자료가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직원들에게 요구하시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어야 합니다.

- 그게 아니라면 자료를 활용할 권한이 있는 의원에게 직접 요구하셔야 합니다. 의원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의원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자료를 배포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도 의원이 집니다. 결국 주민 편은 의회 의원들인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4) 비록 주민이 구의회 행정을 잘 몰라서 배포가 안되는 자료를 요청해서 이의를 제기했다치더라도, 차분히 이해시키지 않고,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대응해서 민망스럽고 문제 유발자로 인식시킨 것이 타당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 제가 아무리 답답하다 해도 서대문구민이자 인생의 선배인 방청인께 함께 흥분하여 말한 것은 백번 잘못한 일입니다. 먼저 이에 대해 진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럼 마저 답변을 이어가보겠습니다.

- 대부분의 방청인들은 본인이 궁금한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정보공개 청구신청하여 자료를 보았거나, 협력하는 의회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받아 현안을 알고 회의를 방청합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제기하시는 방청인 강석미 선생님께서는 모든 현안에 관심을 갖고 내용을 이해하고 싶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다릅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에서 사무국 직원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강석미 선생님께 찾아가 “현장에서 권한 없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료를 요구하지 마시고 의원에게 말씀하시라”고 정확하고 정중히 말씀드렸지만, (동의하실진 몰라도) 강석미 선생님께서는 수차례 본인 주장만 반복하셨습니다.

- 저는 지방의회 존재 의의라면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이 다 현안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내 의사를 대변할 의원들이 서대문구의 모든 현안을 다 볼 수 있게끔 권한을 집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의회민주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석미 선생님께서 이것에 대해 동의해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아시겠지만, 저는 최대한 대화와 협의를 하려는 사람입니다. 앞서 언급 드렸듯이 식사를 하러 차량을 탑승해야 하는데 많은 동료 의원들이 예결산 위원장인 본 의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안도 아니니 먼저 10분 내에 설명하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 그런데 이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지신지 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가진 생각만 맞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더군요.

- 처음에 말씀드릴 땐 저도 전혀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 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본인 주장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더 설득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기다리는 의원들과 직원들도 있으니 분명하고 단호하게 “의원에게 말씀하시면 된다. 권한 없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요구하지 마시라”고 앞서 언급한 그 간단한 결론거리를 몇 번이나 다시 언급하며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 이것이 고압적이라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강석미 선생님의 의원과 직원들을 향한 태도는 어땠는지 반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끝에 우리 모두 “~다”나 “~요”라는 존댓말로 끝났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도 다 하게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말 빼고요.) 강석미 선생님이나 저나 다 언성을 높였습니다. 답답하니까요. 그런데 ‘내 표현은 고압적이지 않았으면

서 상대의 표현은 다 고압적이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신지요.

- 그래서 강석미 선생님께서 제게 “공무원들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대응해서 민망스럽고 문제 유발자로 인식시킨 것”이라고 하시기 전에 선생님의 소통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시길 이번 기회에 다시 부탁드립니다.

- 혹시 저나 공무원들을 색 안경을 끼곤 ‘문제유발자’라고 생각하실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리어 저에게 식사하러 가야한다고 소통을 그만두려고 하는 공무원에게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방청인과 대화하는데 자꾸 껴들지 말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공무원도 비판하십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선생님의 감정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공무원도 민망할 수 있단 점 정도는 알아주십시오.

- 또한 ‘의원’도 감정이란 게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이야기하다보면 막힌 벽 마냥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닐까요? 돌하르방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의원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비난하기 전에, 내 주장을 들어주는 상대, 아니 사람으로서 대하고 있는지 고민해주시고 앞으로 소통해나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 그리고 강석미 선생님께서 ‘행정을 잘 몰라서’라고 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간 최대한 선생님이 제기하신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해왔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선생님이 원하는 답변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답변이었음에도 수긍하지 못하신 만큼 제 역량의 부족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 참 복잡하고 못 알아듣겠는 ‘집행부의 언어’를 평범한 ‘주민의 언어’로 해석해주는 역할도 의원들이 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하겠지만 제게 궁금하신 것 또 물어봐주시고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가감 없이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 그간 젊고 역량 있는 주이삭 의원을 응원해주셨던 마음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좋게 보아주셨던 대로 저는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다만 나에게 좋게 얘기해주는 사람만 ‘좋은 의원’이 아닙니다. 제가 강석미 선생님 마음에 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바라보고 활동하는 방향이 강석미 선생님이 ‘좋다’고 생각한 방향과 일치한 것 뿐이니, 너무 실망도 너무 기대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대신 본 의원을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앞서 사과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리며, 긴 글로 답변을 요구하신 것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