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내용증명 원본>

2020년 2월 7일 오전 9시 50분경 서대문구의회 청사 출입문 입구에서 발신인이 청사에 들어가려하자 구의회 권선상 의정팀장 포함 4명의 남자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의장의 명이라면서 무력으로 강력하게 청사 진입을 막았고, 지하 출입구로 진입하여 에레베이터로 올라가 1층 로비로 나가는 입구에서도 4,5명의 직원들이 따라와 출입을 막아서 간신히 진입한 후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2층 로비에서도 막무가내로 막았고, 경찰 두명까지 출동하여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잠시 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의장이 발신인을 정확히 암시하며 의장 및 구의회 전현직 직원들을 지나치게 괴롭혀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발언을 하며 공격했습니다.

 

그후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을 포함하여 성평등 교육 외부 강사에게 여성비하 욕설을 한 최원석 의원의 중징계를 촉구하는 주민들은 본사건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간주하고 의장에게 해명과 사과를 받고자 발신인이 비서실을 통해 2월12일부터 8차례 공식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2월18일에 김미연 비서를 통해 의장이 만나지않겠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고, 의장의 지역구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에게도 2월7일 오전부터 2월14일까지 4차례 전화 통화로 강력하게 항의하며 의장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여짓껏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본건을 서대문구의회 열린마당 <의회에 바란다>에 공식 민원으로 접수하여  의장에게 청사 진입 무력 방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담당자 김기병 주무관에게 '2/7(금) 서대문구의회 본회의는 2/6(목)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서대문에 발생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최소한의 인원만 회의장에 입장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무성의하고 근거도 명확하지않는 회신을 받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서대문구청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공식 민원을 올렸으나 서대문구의회 담당자에게 이관되어 동일한 답을 받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에 바란다>에 의장이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의장 및 관련 직원들(김원석, 지금과장, 권경중, 우리직원들, 이○○계장)의 병원 기록 및 직원들의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답해달라는 민원도 올렸는데, 담당자 김기병 주무관이  '요청하신 병원 기록 등은 사생활 및 개인정보 포함 사항으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로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발신인의  구의회 견제 활동은 주권자로서 풀뿌리민주주의 적극 참여인데, 구의회를 파괴하는 흉악한 주범자로 인식하게 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분노스럽습니다.

 

발신인은 사건 당일 남자 직원들에게 무력 방어 당한 오후부터 한동안 몸살을 앓은 후 휴유증으로 건강이 지극히 안좋은 상태이고, 평생 처음 무력으로 행동을 제어받은 것에 대한 치욕과 다른 사람과 차별되어 발신인만을 집중하여 청사 진입에 강력하게 무력 방어함에 대한 분노감에 치를 떨며 악몽까지 꾸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서대문구의회의 온갖 비리 척결을 위해 적극 활동하느라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과정에서 부패한 공직자 박경희 의원과 김혜미 전 의원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 당해 1년간 대응하느라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2018년 여름에 암재발로 수술을 하였고, 항암 휴유증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두달간 입원했었는데, 최근 최원석 의원이 연결한 게이 호스트바 마담에게 어처구니없게 민형사로 4건 고소되어 대응하느라 엄청나게 괴롭고 우울증이 재발되어 잠 못이루며 삶의 질이 지극히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의장은 발신인과 작년 12월3일과 12월20일에 구의회 의장실에서 두차례 면담을 통하여 발신인의 4건의 고소건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알고도 해결은 커녕 무시한 채, 2월7일 본회의장 공식석상에서 최원석 의원과 입을 맞혀 발신인을 공격하는 발언을 한 후 면담 회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31만 서대문구 주민들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서대문구의회 수장으로서 주민을 위한 봉사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의장은 본인의 공적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주민을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고 그저 권력 남용으로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해명을 안하고 있음은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위배를 넘어 엄청난 중죄를 짓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발신인은 주권자 주민을 무력으로 청사 진입을 금지시킨 본 사건을 1991년 서대문구의회가 생긴 이래 약 29년 역사 동안 최고의 치욕스런 순간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주권자로서 권리를 찾고 개인적 피해 보상을 받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각오하고 우선 명백한 인권침해 사항을 국가인권위회와 서대문구청 인권센타에 신고하였습니다.

 

주권자 주민이 구의회 청사를 출입은 지방의회의 본연의 목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참여의 당연한 권리행사인데, 의장이 직원들을 시켜 무력으로 주민을  막은 것은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또한 여성 한명을 남자 직원 4,5명이 무력으로 막은 것은 엄연한 폭력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에 해당됩니다.

 

본사건은 다수 목격자와 생생한 현장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의회 신상발언에서 발신인을 구의회 파괴자로 인식시킨 발언 역시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바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무시하고 권력남용을 일삼으며 주민과 소통을 거부하는 의장에게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응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3.  2.  강석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