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최근 최원석 의원이 4대 폭력예방 교육 강사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여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이종석)가 결성되서 4개월간 총 11차 (2019년 9/24,  9/25, 10/10, 10/16, 10/22,  10/31, 11/11,  12/10,  12/20,  2020년 1/13, 1/20) )에 걸쳐 주로 오전에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두차례 정보공개 청구 신청 결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이종석 윤리특위원장에게는 예산 130만원의 업무추진비 카드가 주어졌고 약2개월에 거쳐 소진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분석해보니 사용 장소와 시간대가  윤리특위와 연관성이 없어보이고, 사적 용도 사용이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윤리특위가 마무리 된 후 이종석 윤리특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를 강조하며  특위 결과만을 주민에게 알렸고 징계 절차나 경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신상발언(2019. 12.19) 을 통하여 "서울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압력이나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나 표결이 행하여질 우려가 높아 실질적 토론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회의를 규정한 관계 법령이 합헌이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회의규칙에서도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며 회의 내용이 외부로 발설되는 것을 강력히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총 15건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정육식당, 닭갈비, 갈비집 등등 오픈된  장소에서 모두 밤에 주로 사용되어 비밀 유지가 불가능하고  윤리특위와 관련성이 결여되어 보입니다.

더우기 윤리특위가 개최된 날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단 2회(2019 9/25,10/16) 뿐이고, 나머지 13회도 구의회 내에서 공식 일정이 없는 날들인데 그중 6회는 구의회 사무국 직원까지 밤에 모여 회식을 했다는 것은 주민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구의원이 공무원들을 근무 외 시간에 음식점에 불러낸다는 것은 타탕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겠고 근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됩니다.

또한 이종석 윤리특위원장은 구의회 근처에서는 단 1회 왕소금구이에서 소액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차로 이동하는 거리에서 사용하였는데, 본인의 소속구인 더불어민주당 을지역 사무실에 인접한 다모정육식당을 비롯해서 생고기 제작소, 강촌숯불갈비와 본인의 지역구인 홍은동에 위치한  인삼갈비와 바다마을에서 고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윤리특위 보다는 당 활동과 지역구 관리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홍은동 소재 파리바게트 제과점에서 다과를 구입한 것은 사적 용도로 사용됨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서 다음 항목을 신고하였으니 조사가 나오면 적극 응해주길 바랍니다.

1.  2019/9/25  19:51 남가좌동 소재 다모정육식당에서 6명(위원장, 구의원, 의회 사무국 직원)이 사용한 198000원은 인당 음식값 3만원으로 제한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으로 모두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주십시요.

2. 2019/10/8 21:48 북가좌동 소재 생고기제작소에서 9명(위원장, 구의원, 의회 사무국 직원)이 157,500원 사용 조사

3. 2019/10/14 20:12 남가좌동 소재 강촌숮불갈비에서 5명(위원장, 구의원, 언론관계자)이 105,000원 사용 조사

4.. 2019/10/ 14 20:22  홍은동 소재 인삼갈비 에서 9명(위원장, 구의원, 의회 사무국 직원, 법률관계자) 10명이 294,000원 사용 조사

5. 2019/10/ 23 21:57  홍은동 소재 바다마을 에서 4명(위원장, 구의원,  법률관계자)  100,000원 사용 조사

6.  2019/10/28 17: 27 홍은동 소재 파리바게트에서 3명(위원장,구의원)이 17,460 다과비 조사

7. 2019/11/07 21: 20  홍은동 소재 파리바게트에서 5명(위원장,구의원,의회사무국 직원)이 31,900 다과비 조사  ㅡ이상

불경기에 혈세를 내는 주민의 정서와 청렴한   공직자 윤리를 감안하여  조사에 응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