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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중상모략한 박경희 의원은 즉시 사과하라!(3번째 요구)
작성자 강○○ 조회 999
작성일 2020년 03월 10일 처리상태 완료
연락처 010*********

박경희 의원은 주민 강석미가 작년 10월22일, 올해 2월 3일에 두차례 올린 민원에 여짓껏 응하지 않고 있어 분노스럽습니다. 
공직자로서 권력 남용으로 주민을 능멸한 행위는 반드시 응징을 받아야 마땅함으로 다음 민원을 참조하여 즉시 해명과 사과 바랍니다. 



박경희 의회운영장이 지난 9월25일 구의회 신상발언에서 본인을 사실과 다르게 중상모략하였으므로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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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시비로 법정까지 가서 강OO 시민은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억울하다며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어 조사를 받기도 했지요. 그런데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의견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의회가 불신과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아주 질 낮은 시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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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중 강○○ 시민은 본인 강석미를 지칭합니다.  

박경희 재선 의원은 지난 임기에 여론의 몰매를 맞은 '임기말 서대문구의원 몰염치 다섯번째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왔고,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사용으로 주민들에게 맹비난받고 있는 공직자입니다.  

특히 서대문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 고가의 업무추진비를 수시로 써서 내역을 묻는 공식 민원과 면담 요청에 일체 응하지않아 주민들의 맹비난을 받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신고되어 “지방의회의원 제5조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구의장이 징계 조치를 안해서 주민들의 분노가 칫솓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공직자로서 본인이 해명을 묻는 공적 물음에는 일체의 답을 하지않고 사적으로 주민인 본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여 일년간 법적 대응을 하느라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명예훼손은 증거없음으로 불기소되었고, 모욕죄는 검사가 50만원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정식재판에서 판사가 선고유예로 판결하여 벌금을 전혀 내지않았습니다.  

이는  죄로 인정하기엔  범정(犯情)이 경미하기에  2년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 인생 최초로 고소되어 경찰서, 법원을 수시로 드나드는 고통을 받으며 일년간 법정 투쟁의 바람직한 결과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발언은 본인을 범법자로 인식하게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재판 결과에 매우 만족하기에 '억울하다며 경찰서에  진정서 내어'라는 표현도 사실과 다릅니다.  

본인이 한여름 불볕더위에 탈진해가며 주민 200명의 서명을 받아 박 의원을 횡령이 의심된다며 서대문경찰서에 조사를 진정한 것은  사적으로 억울해서가 아니라 공직자의 공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함입니다.  

박 의원이 지난 임기에 제7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2016. 7월부터 2018. 5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서대문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 고가의 음식값을 지불했는데, 그중 자주 가는 3곳의 사용 내역은 경기도 덕양구에 위치한 <임가네 한우마을>에서 10건 1,666,000원,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BHC 치킨 마곡점에서 6건 1,661,000원,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장호왕곱창에서 9건 2,01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도 32건 200여만원 사용했습니다.  

특히 마곡동 'BHC 치킨'은 박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갑 지역에서 본부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구의원 후보 공천에도 관여한 이강옥 전 시의원이 운영했었고,  마곡동  '장호왕곱창'은 이강옥의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가로 수차례 사용했기에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는데 사용내역을 일체 안밝히므로 공적 이용보다는 사적 유용의 횡령의 합리적 의심이 들기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방 의회의원 행동강령' 규정 중에 업무추진비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과 법정 공휴일, 주말에 사용할 수 없는 근거로 본인이 구의회 공식 민원으로 박경희 의원에게 위 3곳의 음식점 중에 20만원 이상의 고가 영수증 13건에 대해 사용 내역을 문의했었으나 자료가 없다고 회신받았고, 3차례 공식 면담을 신청했으나 회피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의회 의장에게 신고하여 징계를 요청했으나 무시되었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으로 신고하여 2018년 10.24에 점검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박 의원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에게 아무런 사후 조치를 안했기에, 지난 6월25일 윤유현 의장 면담에서 조치를 요구했더니 전하기를 의장단 회의에서 이미 면죄부를 주었다합니다.​  

불경기에 허덕이며 혈세를 내는 서대문구 주민들은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개념없이 타지역에서 수차례 쓴 박 의원의 고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물론 사용 내역 요구 및 면담 신청등의 공적 물음에 일체의 해명이 없고 사과와 반성 또한 없음에 분노감이 극대화되었는데 구의회에서 징계를 안하고 있으니 국민권익위에 신고는 의미없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으니 허탈합니다.  

​박 의원이 공직자의 청렴성과 책임감, 품위가 결여된 언행에도 불구하고 제8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서대문구의회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는데, 의장단이 분노하는 주민의 정서와 반하여 박 의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구의회에서 국민권익위 판결에도 조치를 안하니 결국 사적 횡령이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음식점에서 박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경찰에 철저하게 조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 사적 억울한 감정으로 진정서를 낸 것이 아니라 부패한 구의회에서 공직자의 부정에 대해 자체 정화 기능을 못했기에 주민들이 나서서 사법 절차를 밟아야만했었고, 그과정에서도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검찰에서 불기소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는 아직 못받았고, 결과와 상관없이 200명의 주민이 분노를 담아 진정서를 내서 박 의원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챙피스러운 일인데 수치심을 전혀 모르는  듯합니다.  

본인은 사적 이해관계 없이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오로지 풀뿌리민주주의 정착과 공익을 위해 서대문구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세상에 알려 적극 경계하여 많은 부분 시정되어서 보람과 민주시민으로 거듭남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과정에서 암이 재발되는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야만했었지만 서대문구의회 행정에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주고 있음으로 인해 시민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서대문구의회를 경계한 활동은 경향신문(2018.5.12. <수상한 외유 딱 걸렸어>)에 크게 보도되서  전국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경종을 울렸고, EBS 지식채널e 다큐 프로(2018.6.6. <구의원 생태보고서>) 모범시민으로 출연하여서 이사회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활동을 적극 응원하는 주민들은 물론 구의원들이나 구의회 공무원들에게도 서대문구의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서 감사하다는 의견도 여러번 들었습니다.  

서대문구의회의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박 의원이  반성은 커녕 구의원 및 서대문구 고위 공무원등 25여명이  참석한 공식석상에서 본인을 지칭하며, '이는 서대문구의회가 불신과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아주 질 낮은 시민이라 생각합니다.' 란 표현을 한 것은 명백한 주민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의 속기록은 서대문구의회 역사에 영원히  남는 공적 문서이기에 허위사실 유포는 심각한 문제가 되므로 분노감에 잠못이루며 건강을 해쳐서 병원에서 신체적, 정신적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으로  주민을 능멸한 박경희 의원의 신상발언은 공직자의 권력남용이자 주민 인권유린으로 간주되므로  본 건에 대해 조속한 해명과 사과를 요청합니다.  

구의원의 명예가 있음 주민의 명예도 있고, 서대문구의회의 진정한 주인은 주민인데, 신성한 구의회에서 심부름꾼인 구의원이 주인인 주민을 함부로 능멸함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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