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 평소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청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된 청원서를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청원”은 반드시 해당 지방의회 의원 1인 이상의 소개(청원소개의견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지방의회 회의체(위원회/본회의)의 안건으로써 심사·의결의 대상이 되어 처리된다는 점에서 “진정·민원”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청원사항으로는 「청원법」 제4조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의 불수리사항으로는 「청원법」 제5조 및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및 반복청원·이중청원 등으로

○  자세한 청원의 처리절차 및 제출방법 등은 우리구의회 홈페이지 내 의회기능 중 “청원/진정”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청원심사규칙」을
 
○ 기존 심사된 청원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내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구의회 의사팀(☎330-8823이지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