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에 대한 원칙 재확인 하시고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1. 답신에 대한 내용 분석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장은 본 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한 것이므로 "5분을 초과한 책임"을 누가 물어야 할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민이 적어도 '의장이 말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했으면 의장의 이름으로 사무국에서는 공식 사과문을 공지사항에 게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3. 이러한 요구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규칙이라고 생각하므로 공식사과문 게재를 요청드립니다.     

[7.20일자 5분자유발언 하기 전 의장의 설명문] -의회 홈페이지 게시문 복사함. 

당시 회의 자료를 보면, 의장은 회의규칙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의장 윤유현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의장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함. 이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내리기 바람.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법 앞에 평등치 않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됨. 

5. 
-답신에 의장이 중지시키지 않는 것은 '의장의 권한 남용'이자, 회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6. 
-이런 답신의 의도는 "의장이 말해 놓고도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됨"을 명시한 것으로 보임. 시정조치 하시기 바람. "의장이 자신이 말한 것도 지키지 않는 의회는 구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음". 

7. 
- 전자시계 등을 비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사항에 대해 언제까지 검토하실 것인지 일정을 알려주시고, 검토 완료 후 답을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