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2018-06-19 과 2018-7-10 일자 두차례 올린
[박경희 의원이 타지역에서 쓴 고액 업무추진비 내역을 직집 해명바랍니다.] 민원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이 성의가 없어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 간주되어 심히 불쾌해서 다시 올립니다.

박경희 구의원이 덕양구에 위치한 <임가네 한우마을>에서 10건 1,666,000원을 사용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서대문 갑 지역위원회 본부장인 이강옥이 운영한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BHC 마곡점에서 6건 1,661,000원,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이강옥의 딸이 운영하는 장호왕곱창에서 9건 2,01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서대문구 주민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받아드리기 여려워서 공무원이 대충 얼버무리는 회신은 의미가 없고 박경희 구의원이 직접 3개의 음식점중 20만원 이상의 고가 영수증 13건에 대해서 날짜, 사용시간, 사용 목적, 함께 사용한 인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민원을 올렸습니다.

회신의 주내용은,
'인근 지역의 지방의원들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를 위해 주로 방문한 사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귀하께서 제기한 건에 대한 명단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그런데 덕양구와 강서구 마곡동은 서대문구의 인근 지역이라 할 수없고, 지방의원들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집행 금액도 고가인데, 명단이 부존재함은 이강옥 전 시의원과 단 둘이 향유한 것으로 추측됨에 여서  2016년 10월26일부터 실시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중 공직자가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이상 제공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하면,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있지요.

50만원 이하도 상세내역이 들어간 증빙서류가 있어야되므로 이를 요구했습니다.

증빙 서류를 내놓지 못한다면 박경희 의원은 징계 대상이고  관리를 못한 공무원도 직무유기로 징계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요구하는데, 박경희 구의원이 직접 3개의 음식점중 20만원 이상의 고가 영수증 13건에 대해서 날짜, 사용시간, 사용 목적, 함께 사용한 인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이 자료를 제출 못하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혈세를 부당하게 집행함에 주민에게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