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 평소 우리 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진정서 서식이 따로 없고 자유양식으로 제출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성명·주소는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청원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결이 되면 서대문구 홈페이지(자료실 → 의안검색)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원은 일반 의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 의사일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원서를 제출하신 민원인께 예상 처리기간 및 진행과정 등을 접수하실 때 안내해 드리고 있고 청원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인께 통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정과 관련하여 진정서의 접수, 처리, 통보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되고 민원내용 등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보호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원 개인에게 이메일 발송 및 진정서 제출 사항이 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 검토 결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 신청의 대상을 행정기관으로 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이 때 구의원이 위‘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의원에게 행정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구의원에게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구의원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행정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개인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민원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자체 검토한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부처에도 질의를 하였고 만약 위 내용과 다른 취지의 회신이 올 경우 귀하께 알려드리고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 게시하겠습니다.

○ 참고로 지방의회에 청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법 제7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지방의회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은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73조) 지방의회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동법 제75조 1항) 지방의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동법 제75조 3항)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6조)
  지방의회에 청원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제기하시면 됩니다.

○ 위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구의회 의안팀 유주봉(☎ 330-883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