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5월 18일 가재울라디오의 본회의장 촬영 허가는 구의회 출입 신문사 '서대문사람들'과 '가재울라듸오'가 함께 촬영이 허가되었습니다.

'서대문사람들'가 구의회 출입이 허락된 공식 기자라면 정체성이 없는 '가재울라듸오'의 허가는 부당합니다.
또한 그들이 녹음 중계 방송이 아니라 실시간 생중계를 하였는데 '생중계'도 허가했는지 궁금합니다.

구의회에서 본회의 현장을 녹화하여 며칠 후 홈페이지에 올림에도 불구하고 가재울라듸오에서 페북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기저기 퍼날랐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www.facebook.com/voteforsdm/videos/1701192123299597/

서대문구의회에서 한 달도 일하지 못하는 구의회 의장을 새로 선출하는 건을 다루는 임시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정치하당]에서 임시회의를 생중계합니다.
https://www.facebook.com/voteforsdm/videos/1701230689962407/ 이걸로 봐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검증안된 매체의 생중계는 구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소지가 다분하고 주민들에게 심한 우려감을 주는데 실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재울라듸오팀은 5월14일 의원들 총회에서 8:3으로 구의장 선출 보궐선거를 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245명이 들어있는 마을넷 단톡방에서 한달반 남의 구의장의 보궐선거는 예산 낭비라며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들을 선동했고,  다음과 같이 이성적이고 진실되게  서호성 의원이 답을 했습니다.

ㅡㅡ(서호성 의원 응답 내용중 일부 발췌 )ㅡㅡ

의원총회 발언에서 업무추진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만일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야하는 비용이 생기면 의장 당선자가 법적 절차에 맞게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환원 등을 하는 논의도 하였습니다. 
명패정도(20만원)는 만들어야겠지만 직위표같은것은 안해도 무방합니다.

구의회 의장은 구의원에게는 대단한 명예입니다. 그렇다고 임기후 연금이 나가는 등 예산상 혜택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서대문구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거치며 의원들간 감정의 골이 대단히 깊어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7대구의회를 마무리하며 일찌기 불출마선언을 한 구의원이 잠시나마 의장을 경험한다는것은 주민들에게 거의 손실이 없으면서 그 개인에게는 대단한 명예이며 7대구의회 의원들로서는 아름답고 훈훈한 마무리라 할수있을것입니다.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이정도 일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성북구의회도 의장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의장 궐위가 생기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보궐선거를 통해 의장을 뽑아 정상적인 구의회를 만드는것이 직무대행체제보다는 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에 구정질문도 있는 회의가 있고 7대의회도 정상적으로 마무리 해서 8대로 잘 이양해야할 책무가 있으니까요.

예산부담 거의 최소화 한다지 않습니까. 사후 들어가는 예산 없다지 않읍니까. 
마을이란게 뭡니까? 기본 정신은 품는것,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것도 아니고, 더구나 나름 예산 추가소요에 대한 논의도 할만큼 고민한데다가, 참석자 대다수 구의원들이 압도적 찬성을 한 사안을, 이렇게 과도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런데 일부 몇몇인이 몇일 동안 서호성 의원에게 명예를 위해서 의장직을 노린다는 의미로 심한 인신 공격을 하였습니다. 

15일에 구의원들에게 전화 인터뷰로 보궐 선거 목적을 의장의 500여만원 판공비를 노리거나 의장이란 스펙 쌓기로 실시한다는 치졸한 본인들의 의견을 내세우고 18일 선거 당일에 보궐선거를 반대하는 주민이 1인 시위를 하겠다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구위원들에게 마음을 바꾸라는 내용의 편파적 방송을 했습니다.
주민이 구의원을 뽑을 권리가 있듯이 구의원들이 의장을 뽑을 권리가 있는데 마음을 바꾸라 강요했으니 월권이고, 정당한 절차없이 진행된 방송은 내용이나 진행 태도가 구의원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갖게했고, 서호성 의원의 의견은 넣지 않아서 가재울라디오의 입장만 앞세워 공정성 없는 편파 보도로 방송인의 자질이 결여된 집단이라 확신됩니다.

공식성을 갖는 매체도 아니고 방송 윤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가재울라듸오의 구의회에서 생중계는 주민들과 구의원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었는데, 더우기 18일 구의회에서 생중계하면서 보궐선거를 비난하는 멘트를 넣어 여기저기 퍼날르며 유포시켰으니 구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결과가 되었고 이를 알게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이들의 행위는 문제가 전혀 안되는 문제를 야기시켜서 지역 사회를 혼란시키고, 구의회와 구의원들의 위상을 추락시켰기에 한마디로 방송윤리나 규정을 전혀 모르는 사이비 언론의 갑질이라 간주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등의 허가에관한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기자가 아니면 의장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2조(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장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본회의에서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의한 때
2. 의장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
3. 녹음 등의 신청자가 회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3조(허가절차) 본회의의 회의장안에서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건은 공석인 의장 대신  이기수 부의장이 허가해서 가재울라듸오가 촬영하였는데, 지정된 기자가 아닌 허가시에 타당성의 분별이 요구됩니다.

15일 방송에서 가재울라디오팀과 이기수 부의장이 '부의장 대행을 원한다'는 심정적 합의를 한 상태에서 허가되었고, 일반 주민들이 거의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의장 보궐 선거를 정체성이 없는 매체에서 그들의 비이성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분별력 없는 일부 주민들은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나 이는 가재울라디오팀에 선동되어
구의원들의  스스로 의장을 뽑는 권리를 무시한 주민 갑질이고 구의원들에 대한 명백한 언론 폭력 행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18일 보궐선거 후 홍길식 의원이 '구위장의 역할이 있기에  선출방법을 의석법에 의하여 진행하며 정당한 의무와 임무를 다했는데, 사회에서 의회의 권한을 간섭하고,  나쁜 짓을 하는 모습으로 왜곡하고 언론에서 호도하여 선거철 민감한 시기에 오해와 잡음을 낳게 하여 구의원들의 위상을 추락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강한 유감의 뜻을 담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대문신문사와 가재울라디오는 공식적인 협력 관계도 아니므로 문제가 큽니다.
1인 방송 시대가 도래했는데, 검증 안된 매체들이 서대문신문사를 끼고 들어온다면 무조건 허락을 해야된다는 선례가 되었지요.

앞으로 구의회에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허가 여부의 근거가 되고 비공식적이고 무분별한 매체의 접근을 막고자 이번 가재울 라듸오의 생방송이 허가된 경위와 절차를 이기수 부의장의 의도를 넣어서 자세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