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임기말 서대문구 구의원의 연초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2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나 회신 내용이 미흡하여, 민원 대응과 해외연수 서류 관련 총책임자인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90분간 자세한 부분을 지적하며 토론하였습니다.
(2월 21일 16시~ 17:30) 

사무국장이 향후 3차 민원에 대해 성심껏 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혈세를 내서 구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 구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자치법규에 의거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ㅡ다음ㅡ

1. 제7대 구의원은 임기 중에 총 8회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 여행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위원장은 부의장, 심사위원 6명 이내이고 민간인 비율은 과반수이상)를 설치 운영해야하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 총괄과 회의록을 지체 없이 서대문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합니다.

그런데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의록은 단 3건이고 내용도 부실하며 그중 한 건인 2017년 호주,뉴질랜드 공무여행 건은 불발되었으니 단 2건만 유효합니다.

사무국장의 의견으로는 서류상 회의록이 존재한다하니 총 8건 중 2회[스웨덴(김혜미), 중국(김순길, 서호성)]의 구의원 주도의 해외연수를 제외하고, 결재 싸인이 들어간 6건의 단체 여행심사회의록을 모두 복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홈페이지에 안올려진 심사 회의록이 서면으로도 없다면 여행 규정 위반이니 그 이유를 소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여행 계획 의원은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심의 의결한 여행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2017년 행정복지위원회의 두바이 여행의 여행계획서가 올라있지 않으므로 서류상 사본을 복사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만일 여행계획서가 없다면  여행 규정 위반이니 그 이유도 소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7년 11월에 다녀온 두바이 여행 보고서가 3달 후  2018년 2월 6일에 인터넷에 오른 이유를 해명하고, 보고서 내 항목 4번. [연수단 구성]에서 총 9명(의원 6,  의회사무국 3)으로 기재되었는데, 의원 명단이 5명으로 총 8명이고 더우기 여행 계획서도 없어 확인 할 수도 없어 자료 신빙성이 결여된 부실한 보고서로 인정되므로 이부분도 명확한 소명바랍니다.

4. 1차 민원 회신 자료중 스페인 여행 경비 집행 내역 중 구의원의 인당 평균 경비은 약 3백 64만 5천원이 들었고 공무원은 3백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다른 해와 달리 이번 여행은 같은 여행을 다녀와서 구의원과 공무원의 평균 경비가 64만5천원의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해명 바랍니다.

5. 스페인 여행계획서에서 15명중 연수를 안간  구의원들 세명의 경비 (3,190,000×3=3,570,000)를 제외하면 총여행경비가 38,900,000원인데 실제 집행은 43,748,000원으로 차액 4,848,000의 용도 해명바랍니다.

6. 다른 해에 간 이탈리아, 동유럽등  단체 여행의 3백만원 이상의 일인당 경비는 구의회에서 250만원(지방의원 의회 여비 규정에 의거)이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비용을 구의회에서 부담한 이유를 명확하게 해명바랍니다.

7.  7대 구의원의 해외연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총 8회 해외 연수 집계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여행지/여행기간/ 인원수/ 명단/소속/지출비용/부담기관] 항목으로 작성하고 하단에 누계를 기록

8. 해외연수 연수 예산을 전년 대비 40프로 인상시킨 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소명바랍니다.

9. 2차 민원 회신 내용 중 7번 항목 [의장단의 판공비] 내역에서 월별 초과 집행된 부분이 많이 발생했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1) 2016, 2017, 2018년 의장단 5인의 월별 판공비 예산 및 집행 실적, 연간 합계
     2)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5개월간 매월 판공비 집행내역 
[구분/집행일자/집행내역/대상인원/금액/비고]로 구분하여 카드 건수 당 리스트
(* 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참조하여 같은 형태로 기재 요망)

10. 2018년 1월11일에 귀국한 스페인 해외 연수기도 6주가 되어도 아직 인터넷에 안올랐으니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연수는 임기말 구의원들이 작년대비 해외연수비 총예산을 1600만원을 올렸고, 정초에 예산을 당겨 5번째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 옴에 구민들의 분노가 극대화 된 상황 임으로 아래 항목을 반드시 담아 충실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 여행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고서를 공무원이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여행의 주체인 구의원들도 함께 작성하고, 작성자 명단을 속표지에 기입 요망합니다.

2) 부실한 스페인 공무여행 계획서를 보완하여, 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 여행규정에 있는 별지 서식에 1호, 3번 여행 경비 항목에 의거하여 총 19명의  [성명/계/ 항공운임/체제비(일비, 식비, 숙박비)/준비금/교육비/ 기타]로 구분하여 비용 결산 자료를  반드시 게재 요망합니다.

3) 공무원이 쓰는 전체 스케쥴이나 상세 비용 집행 내용 이외에, 구민들은 혈세로 연수를 보낸 구의원들의 소감이 궁금하므로 소감문을 반드시 유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해외에 안가도 검색하면 나오는 국가, 도시, 유적지 관련 정보는 배제하고 연수 고유 목적인 지방자치 관련 기관 견학 현장에서 구의원이 직접 보고 느낀 소감과 앞으로 남은 임기에 어떻게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응용하겠다는 계획을 기재 요망합니다.

4) 입국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하는 규정 기한도 많이 지났으니 2월 중으로 조속하게 보고서를 인터넷에 올려 주민들의 분노를 가중치않게 적극 협조 바람니다.

ㅡㅡ 별도 요청 사항

1.작년 12월28일 서대문구 연희동 임시청사로 이전한 구의회가 8주가 지난 시점인 현재, 네이버나 다음 검색으로 [오시는 길]을 안내받으면 아직도 현저동 주소로 나오고 있고, 핸드폰으로 구의회 홈페이지로 들어가 [의회 안내]에 나와 있는 [오시는 길]이 아직도 현저동 주소로 안내되어 있어서 관공서의 신뢰가 막대하게 떨어지는 사항이니 긴급히 수정 요망합니다.

2. 구의회 홈페이지에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에 본인이 2월10일자와 2월13일자로 이기수 부의장과 사무국장과의 공식적인 면담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었고, 결국 두 건 다 전화로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향후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된 항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당일 접수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고, 면담 가능 여부는 즉시 통보하고, 행정 요청 사항은 민원 처리 기간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3.  2월2일 구의회 임시회 방청시에 유일한  주민인 본인을 방청석 앞줄에 앉혔다가 제일 뒷쪽 구석 자리로 이동시켜 불쾌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늦게 온 순서대로 뒷쪽에 배정시킨 것이라면 이해하나 구석 자리로 재배치시켰고, 주민이 제일 뒷쪽에 앉으라는 규정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행정 관련인보다  구의회 세금을 내는 주민을 섬기는 자리로 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ㅡ끝

민원 처리 기간 규정 내에 조속히 회신바라며, 서면으로 자택 발송과 홈페이지에도 기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