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자락길공방관련 구의회 김혜미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반박 성명■

2018년 2월 15일부로 서대문구청 직영 [자락길공방] 사업을 서대문구청 마을공동체팀에서 모든 구청 자산집기류(목공기계포함)를 환수하고 공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철수하였고 이에  개인(이은영)이 인수하여 개소식을 하게 된 곳을 마치 서대문구청의 자산을 개인이 사유화한 것으로 발언한 김혜미의원의 구의회 신상발언에 대한 반박 성명입니다.

제7대-제240회-제3차-본회의-2018.03.16. 금요일 김혜미의원의 신상발언 전문입니다.

[어르신일자로 시작된 자락길 공방. 서울시에 제안한 서류가 서대문구에서 변경이 되었고요. 1차 2차를 거쳐서 변경되었고요. 거기에다가 제안자가 관리자 기간제 공무원으로 됐고요. 1년동안, 6개월간 운영하고나서 부적합하다는 걸로 인해서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그 당시에는 정책보좌관인 서정순씨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거기에 들어간 1억 5,000의 우리 구민 혈세를 낭비할 수 없지 않느냐? 리모델링  다 하고 정말 예쁘게 꾸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낭비할 수 없다. 그러니 이거에 대한 것의 대책을 강구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공간으로 마을공동체로 예쁘게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는데 그 공간이 계속된 제안자, 관리자 그 친구의 민원에 의해서 지금 그 친구의 사유화가 됐습니다. 내일인가 오픈식을 한 대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특혜를 받고 관리자가 되었던 그분이 남편이 강사로 또 일을 했었고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어르신일자리창작센터 자락길공방] 사업을 2015년 서울시주민참여예산사업 어르신일자리부문에 사업을 제안한 제안자였습니다. 

서울시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서대문구 [어르신일자리 창작센터 자락길공방]의 설립 취지는 기존의 목공 관련기술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목공기술을 배우고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기술을 전수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확대시켜 가는 것이 목적 사업이었으며, 주민 자부담(사업금액의 소액을 주민이 부담)이 포함되어있는 주민이 직접 참여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초기부터 개인 운영 체계가 아닌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 협동조합으로 운영 위탁을 요청하였으나 어르신복지과에서 이에 합당한 행정지침(조례 부재) 없음을 이유로 협동조합 위탁이 아닌 구청직영으로 운영자를 공모하는 형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운영자 모집 공고를 진행하였고 본인은 그 공모에 지원을 하여 센터장으로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김혜미의원이 말하는 제안자가 운영자가 되면 안 된다는 논리는 근거 없는 악의적 감정에 의한 주민 모함 발언입니다.]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제안자가 사업자가 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부서에 확인결과 제안자가 사업자가 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본 사업은 진행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며 인건비 지급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와 협의하여 진행된 상황으로 문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부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특혜나 불법적 요소가 있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미의원은 어떠한 근거도 자료 제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서도 우격다짐하듯 시종일관 제안자가 운영자가 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홍제동에는 2011년 김혜미의원이 추진한 A카페 B카페라는 행안부지원의 마을기업 두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김혜미의원이 제안자이면서 김혜미의원이 운영한 곳이었습니다. 제안자가 운영자인 것이지요. 또한 김혜미의원은 마을기업에서 바리스타 양성을 하며 주민들에게 돈을 받는 강의도 했습니다. 본인이 제안한 사업은 본인이 제안자이면서 운영자가 되도 되고 강의를 해도 강사를 해도 되는 것.
내가 하는건 다 되고 정당한 것이고 너는 하면 안되고 특혜고 불법이다라는 것은 내로남불식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청의 운영자 모집공고 절차에 의해 지원하였고 구청의 기간제 근로자로 어르신과 똑같은 최저임금(8시간 130만원)을 받으며 센터장으로 근무한 것이 무슨 특혜라는 것인지 아무 근거자료도 없이 구의회에서 발언해 왔으며 개인적 사견과 악감정에 치우쳐 지역에서 또는 지인들에게 하다못해 구의회에서 신상발언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혜미의원은 공모에 응모한 최저임금을 받은 이은영 센터장이 무슨 특혜가 있었는지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만약 근거와 자료를 제시 못하는 발언이었다면 그것은 주민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 될 것입니다.

또한 김혜미의원이 운영한 마을기업 A/B카페는 10평 남짓한 공간임에도 2011년 당신 인테리어비용으로 1,500만원씩 3,000만원에 해당하는 인테리어비용이 투입되었고 협동조합으로 운영한다더니 실체도 없이 김혜미의원 지인 엄마들이 돌아가며 최저 시급조차 주지 못한 채 천덕꾸러기처럼 운영되다가 결국 2016년 폐업을 하게 되었고 서대문구 대표적인 국민 혈세 낭비 사업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락길공방은 50평이 되는 공간이었으며, 10년 동안 창고로 있던 어둡고 무서운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다닌 것도 이은영 센터장이었으며, 15개가 넘는 장소를 찾아보다가 마지막에 찾게 된 공간이었으며, 입주자가 들어올 상황이라 주민 자부담도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금 50만원까지 사비를 사업내내(2016년 12월 20일경 반환)걸고 확보한 공간이었습니다.

김혜미의원이 운영한 A,B카페는 20평도 안 되는 곳에 3,000만원의 인테리어비용이 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50평이나 되는 창고 공간을 2천만원도 안 들여 최신의 인테리어로 김혜미의원이 신상발언에 말한 예쁜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가구와 소품들까지 제작하여 개소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목수였던 운영자 (센터장) 남편의 기부와 기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목수였고 인테리어 현장에 있었던 남편은 이은영 센터장과 주민들에 의해 추후 협동조합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에 함께 동참하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자락길공방 인테리어시 자재기증(타일/공방폴딩 도어 및 문짝/전등/간접조명외 다수)과 인건비 지원(용접/목공/전기/페인트/가구제작)과 전체공구 무상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어르신복지과는 추후 어르신 배움 아카데미 강사모집을 알려왔고 건축기능사/건축도장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남편은 이에 지원하여 강사로서 정당한 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김혜미의원 발언 [6개월 운영하고나서 부적합하다는 걸로 인해서 예산이 없어졌어요]
1억 3천만원이 집행된 서울시주민참여예산사업 (자락길공방)사업은 1년사업이었으나 장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음에도 6개월 운영이 부적합이라는 판단도 어어 없는 일이었으며 공간운영자(센터장)의 의견조차 수렴없이 예산과정에서 밀실 결정으로 사업을 속전속결로 종료시켰고 목공기계가 있는 공방을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운영하자며 주관부서를 어르신복지과에서 마을공동체팀으로 이관시켜버렸고 공간운영지기를 새로 공모하여 뽑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한 센터장과 자락길공방 설립을 함께 했던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몰아내 버린 것입니다. 
만약 김혜미의원의 마을기업 A,B카페를 성과없다며 운영자 의견도 듣지 않고 종결시켜버렀다면 김혜미의원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김혜미의원은 반드시 역지사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어르신일자리창작센터 자락길공방]사업은 어르신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사업을 상실하였고 어르신복지과에서 마을공동체로 주관 부서가 이관되어 사업의 종료라는 서울시주민 참여예산사업 부서의 답변을 토대로 주민 직접 참여 장기 사업을 6개월 단기간 운영 후 운영자 의견없이 종료 시켜버린 행정의 부당함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대문구 옴브즈만의 결정 [해당부서는 사업의 본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타 구청의 실태를 참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사업달성을 위해 장소를 이전하기 바람]이라고 권고하였고 서대문구청은 2018년 2월 15일까지 자락길공방 내 모든 집기와 자산을 철수하며 임대차계약을 해지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이은영은 개인이자 서대문 주민으로서 본 사업장을 단독 인수하여 2018년 3월 16일 커뮤니티 디자인 [자락길 품]으로 새롭게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김혜미구 의원의 [관리자 그 친구의 민원에 의해서 지금 그 친구의 사유화가 됐습니다.] 
서울시주민참여예산사업 [서대문구 어르신일자리창작센터 자락길공방]사업은 2016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고 서대문구청은 2017년 구청직영으로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6개월 운영이후 2017년 12월 31일부로 운영을 중단하였고 2018년 2월 15일 기존 공방내에 설치하였던 모든 집기류와 자산(목공기계전체)을 철수하여 사업을 종료하였던 것입니다.

주민인 이은영이 임대보증금을 내고 인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개인공간이 된 곳을 마치 개인이 구의 자산을 사유화한 것처럼 발언하고
지역에서 지인들에게 근거 없는 특혜와 사유화라는 주장으로 주민을 호도하고 왜곡하며 주민을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 발언을 하다못해 심지어 구의원 개인의 악감정을 앞세워 구의회에서 개인사유 공간에 대해 신상발언까지 한 것은 구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저질 행위이며 주민을 향해 구의원이라는 권력을 주민 모함과 헐뜯기에 사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에 김혜미구의원의 의원 자격미달 저질 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청는 바입니다.

추가로 주민으로서 본 김혜미 구의원은 장애인 재활훈련기관이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에 예산확보를 하여 건립 후 김혜미의원이 고문으로 있는 [함께 가는 장애인 부모회]가 위탁법인이 되었고 김혜미의원의 장애인 자녀와 비장애인 자녀(A카페에 근무/서대문구청 관내 카페 근무/서대문자연사 박물관 근무/내일키움 근무)가 서대문 산하기관에 채용되어 근무한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바 김혜미의원의 자녀채용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본인의 해명과 구의회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2018년 1월 내일키움직업 교육센터의 조민호 센터장을 강제 해임시키는데 앞장섰고 이로 인한 환경변화로 인해 장애우들이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고 고통스러워 하며 국민신문고에 호소문이 올려져 있는등 작금의 상황을 진두지휘한 김혜미의원의 행보에 대해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오니 이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장애우들에게 추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것을 구의회에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신상발언에서 김혜미의원은 [본인의 출판기념회에 약간의 책을 무료로 줬다]며 경고를 받았다고 발언합니다.

약간의 책!!
김혜미의원은 주민에게는 또는 타인에게는 한권이라도 한번이라도 어기면 불법이고 편법이고 특혜라는 잣대를 적용하며 이것이 본인의 원칙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말랑센터라는 마을공동체 해체때도 그러했고 자락길공방도 그러했고 장애단체인 내일키움센터장에게도 아람협동조합에도 오름카페도 동일하게 그 원칙을 적용하며 해제시키고 파괴하는데 늘 이분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의뢰하고 본인을 참여시키면 좋은사업이고 그게 아니면 불법이고 편법이고 특혜의 대상이라며 해체시켜 버리는것을 지역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에게는 빠져나갈수 없는 물적증거 CCTV 자료 앞에서조차 약간의 책이라며 본인에게는 관용적 태도로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은 없이 경선이라는 정치적 이슈로 몰고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미의원에게 고합니다.
약간의 책이 아니라 한권이라도 무료로 배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 것이며, CCTV라는 명확한 물증 자료에 의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경고 처분만 받은 것은 경미한 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관위에 항의하겠습니다.

자신의 편협된 생각과 자신의 부정부패는 보이지 않고 자신을 추종하지 않은 주민들은 모두 적대시하며 주민을 자신의 발아래 두고 가르치고 훈계하며 구의원이라는 권력으로 주민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이러한 김혜미구의원의 행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