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안녕하세요. 바쁘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북아현 1-3구역 준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북아현 1-3구역은 e-편한세상신촌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다수의 인원이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헌데 갑자기 지난 조합의 비리, 의혹으로 인해 추가분담금에 대한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안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서대문구 구민인 북아현 1-3구역의 입주자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기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준공 협조 부탁
3월 25일 예정된 관리처분총회에서 비례율하락을 인정하는 안건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준공처리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구청에 대한 기부채납 등 준공인가 조건을 모두 이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정확하지 않은 조합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하에서 계산된 비례율 하락에 "현시점에서는 인정할수 없다" 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비례율 하락에 대한 안건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하수도암거 등 준공인가조건이 모두 승인처리된다면 준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합원들은 모든 조사와 확인 후 깨끗하게 정산이 된 후의 비례율 하락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비례율 하락 안건 통과여부와 결부시켜서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입주민들의 고통은 물론이고 구청의 행정업무 진행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 조합에 대한 조사 부탁
현재 북아현 1-3구역은 3기 조합집행부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지난 1기 및 2기의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정황 및 근거자료들이 존재합니다. 조합의 비리 및 시공사, 정비업체 등 관계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어느시대입니까? 비리와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도 탄핵되고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점입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하고 정확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3. 시공사의 부실공사 및 하자에 대한 조사 부탁
북아현 1-3구역의 시공사 대림은 현재 준공 및 미수금을 핑계로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총회 안건 승인에 대하여 반강제적인 협박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편한세상 신촌 아파트는 셀 수 없을만큼 다양하고 많은 하자 및 층간소음 등 부실공사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합니다. 구민들의 행복추구권 및 정당한 재산권에 큰 피해를 주는 시공사의 이런 작태에 대하여 구청에서도 아파트 부실 및 하자에 대한 조사 및 대처가 필요합니다.

4. 관리처분총회
저는 승계조합원인데 과거 사례를 들어보니, 관리처분총회에 조합원이 아닌 용역업체 직원들이 참석하여 무력으로 정당한 총회를 방해한 사례들이 지속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에 개최될 3월 25일 관리총회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자리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에게 압력 및 무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조치해주십시오. 당일 현장 동영상을 촬영하여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경우 전국민에게 이를 공유하여 이시대에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처분총회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준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안 승인이 된다면 비례율 하락과 관계없이 준공은 이루어져야합니다. 구청장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전기 집행부가 관리한 회계장부에 대한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비업체의 세부예산집행안에 대한 내역도 없이 주먹구구로 계산된 비례율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조합원들은 이런 문제와 비리로 점철된 조합의 재무상태를 현재로서는 인정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분담금을 내더라도 모든 조사와 비리가 밝혀지고 난 후에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