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여 주신 민원사항은 호스텔 허가 관련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집행기관 해당부서의 검토결과 통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광 숙박시설은 숙박업 등록 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관광 숙박시설의 시설요건에 따라 착공 및 사용승인 후 최종 등록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귀하께서 운영하고 있는 신촌로1길 15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 관광숙박시설 건축 가능지역에 해당이 되나,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도로와 대지와의 연접부분, 이격거리 등 세부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특히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가목 일반주거지역 내의 대지와 도로와의 연접기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항으로 완화한 부분은 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 관광진흥 측면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특성상 지역주민의 삶의 공간이기도 하므로 주민의 주거권 보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것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도심의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다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3) 뿐만 아니라 도로 연접기준에 충족되더라도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나목 건축물 높이(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귀하의 시설과 연접한 도로는 6m로, 이 경우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지역활성화과(☎330-1127, 담당자 김세희)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구정 및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