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안녕하세요? 최근 2월에 이편한세상신촌 조합원분을 매매한 북아현 1-3 구역 승계조합원입니다.
북아현 1-3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6조 회계감사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조합원이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켜지지 않은채 주먹구구식 회계를 바탕으로 비례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원조합원들에 의하면 한번도 외부회계감사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엉터리 회계에 대해 조사해보니, 전 집행부(1,2기)의 비리가 매우 많다고 알려져있으며 심지어 전 2기 조합집행부가 3기에게 회계자료도 넘기지 않아 현 집행부인 3기가 제대로된 회계없이 애로사항이 많은 채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1세기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너무나 놀랍죠. 왜 회계를 못넘겼을까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올 3월말 준공을 목표로 서대문구청과 조합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항간소문에 의하면 구청에서는 우선적으로 비례율부터 떨어뜨려서라도 공사에 필요한 돈을 조합원으로부터 받아오라고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놀란 조합원들이 구청에 문의해보면 비례율과 준공은 별개라고 답변을 하기도하고, 상관이 있다고 답변을 하기도하고, 조합집행부에서는 압박을 느꼈다고 하고있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준공에 필요한 시설 공사를 위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안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밝혔듯, 도정법 76조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그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공람을 받은 뒤 모두가 동의하며 분담금을 내고 싶은 것입니다. 이전 조합집행부(비리가 많았던)가 제대로 된 회계나 근거없이 비례율 하락을 시킨 전례가 있고, 상가나 아파트 분양이 완판이 되어 큰 수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조합원분들이 허탈해하고 계시며 불안해하고, 굉장한 불신이 조장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 조합집행부에서는 우선 급한불부터 끄고보자인지, 준공부터 내자, 준공이 나지않으면 이자분담이 크다, 준공하려면 비례율 하락이 필수이다(또는 필수라고 구청에서 그런다) 등의 이야기뿐, 도정법에 의거한 외부회계감사나 비리에 대한 조사 등 제대로된 비례율산정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 조합(3기)에 예전 비리의 온상으로 알려진 1,2기 이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일수도 있겠지요

이에 조합원분들, 특히 아무것도 모르고 이사해온 승계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가고 있으며(이에 지친 많은 원조합원들이 물건을 팔고 나갔습니다), 이는 전 집행부의 비리를 바로잡고 제대로된 회계감사를 바탕으로 한 비례율 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나려면 비례율을 하락시켜 조합원들이 우선 분담금부터 내고 봐야한다 식의 조합 집행부와 현 구청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대표이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현 정부가 역대 최고의 세금을 걷어 부자정부인 상황이라고 하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나날이 힘들고, 열심히 돈을 벌어도 정의롭지 못한 곳으로 새어나가 너무나 힘듭니다.
국민은 정부가 무조건 세금 흑자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금절감을 위해 무조건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분담시키는게 맞으며, 이는 민주주의국가답게 합리적이고 투명한 회계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이 북아현 1-3구역 회계가 엉망이어서 조사가 필요한 것을 안다면, 이를 모른척하며 세금을 아끼고자 조합집행부에게 비례율 하락만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젊고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나, 북아현 1-3구역의 승계조합원이 된 다음, 눈앞에 펼쳐지고 들리는 이야기들에 너무나 놀랍고 좌절스러울 뿐입니다.
부디 젊은 사람들이 이 사회와 정의에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원래 조합은 다 그렇게 비리가 많은 곳이야 라며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선량한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으로 1-3구역 준공은 하되 비례율은 도정법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및 공람, 비리에 대한 척결이 우선되어 이후 정당하게 조합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서대문구청 및 조합집행부를 계도해주십시오.
한 가구당 몇천만원 단위 금액이 비례율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다보니, 약 천가구의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나야하는 것이기에, 준공을 빌미로 비례율 하락을 주장하는 것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정의롭다고 믿는 1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