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탄     원     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10-18 현대빌라 401호
진정인 : 신영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65(연희동168-6) 서대문 구청
피진정인 : 주택과-건축과


    안녕하세요.
*  저는 불법 건축물문제로 진퇴 양란에 빠져 철거를 할 수도 없고 철거를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란에 빠져있고 위 구청 주택과와 건축과에 문의했지만 동문서답만하고 있고 서울시120번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답답할 뿐입니다.
*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1. 저는 2003년도에 위 빌라를 공인중개사에서 소개받고 양쪽 베란다가 허
가 낸 건축물이라고 하여 매수했는데……. 위 구청에서는 마치 제가 무단 증축한 것으로 벌금을 내든지 철거를 하라는 공문을 받고 .. 본인이 증축 하지 않았다는 것과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허가 낸 합법적인 건물로 소개받았고 매도인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말 했습니다.

2. 저는 예전 사람들한테도 이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느냐 물었더니 저한
테 처음 보낸 거라고 하여 주택과 에서는 그동안 17년째 예전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안보내고 방치내지는 누락을 시켜놨다가 왜 하필 제가 집을 사자 제게만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과 저는 너



무 억울하다는 것을 호소했지만 계속 마이동풍이요 동문서답만 먹은 녹음테이프처럼 끝이 없이 반복됐고 저는 지처 포기할 수도 없는 상태라서 2005년경 KBS 시청자 칼럼에 제보 했고 방송한 사실도 있습니다. (마이동풍이요 동문서답만 했다는 내용은 저는 불법 건축물을 15년 이상을 방치 누락시켜놓을 수가 있냐.. 또 왜 예전 주인한테는 한 번도 공문을 안보내고 저한테만 책임전가를 하는 건 형평성이 없다는 것과 구청에 잘못과 실수를 약자한테만 가혹하게 밀어 붙이는 행위를 말했고... 구청 주택과 에서는 불법건축물은 50년 100년이 가도 불법건축물이지 세월이 흘렀다 해서.. 50년 100년이 됐다 해서 불법건축물이 정법 건축물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3. 또 위 빌라는 1987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고 제가 2003년도에 매수했는데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16년씩이나 방치해두고 누락을 시켰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으며... 제가 불법 건축물 공문 받은 것은 17년이 지나서야 불법건축물공문을 받았습니다.

4. 그리고 방송도 나갔지만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벌금을 
내고 있는데…….

5. 저의 작은딸이 철거하자 어떻게 죽을 때까지 벌금을 내고 사느냐 하여 언
제 시간이 나면 철거를 하려고 계속 바쁘고 급한 일부터 대충 처리하고 철거하려는데…….

5. 2010년 8월 태풍이 심해 베란다 지붕이 바람에 젖혀 비가 새고 빗물이 
방으로 넘어 들어와 안방이 침수되어 가구가 물에 잠겨 밤새도록 물을 퍼내다가 감당이 안 돼 119를 불러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6. 알고 보니 베란다가 5센티 정도가 높고 안방은 5센티 정도가 낮아 빗물



이 새는 대로 안방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했고 또 옥상 베란다 가장자리 테두리를 스텐으로 했으면 일부라도 밖으로 흐르면 안방이나 4층 전체가 침수는 안 될 텐데 옥상 테두리를 콘크리트 세면으로 90센티미터를 쌓아 놨으니 철거를 하면 4층 전체가 침수되는 상황입니다... 하여 구청 주택과에 위 상황을 호소해도 막무가내고 ... 할 수 없다 그런 집을 산사람이 잘못이니 민원인이 책임을 지고 어떤 손해도 감수하라는 말만해대고 하여…….

7. 이런 집을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줄 수 있냐고 하자…….

8. 건축과에 항의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설계해주고 준공해줬냐고 건축
과에 따져야지 주택과는 설계나 준공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9. 건축과에 문의하자 송병순이라는 여직원역시 아주머니 잘못이고 그런 집
을 쌌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여... 저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잘못을 따지자면 구청이 잘못한 것이요 구청 잘못은 언제나 정당화 되고 억울한 약자는 조그만 실수도 용납 안 되고 칼을 씌우고 엄한 벌로 때려대면서 배려나 양보 타협이나 해결방법은 찾지 않고 힘없는 약자만 몰아 붙이지말자 하며 구청에서 현장 답사를 안 하고 준공 허가를 하냐 했더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류상으로만 꼼꼼히 살펴봐도 문제점이 금방 발견되는데 왜 설계도면이나 서류를 보고도 문제 하자가 한눈에 띄는데 허가를 해주냐고 했더니 건축과 직원들이 라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현장가도 모르고 설계도면 이나 서류 보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과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했더니 건축과는 허가를 내주기 위해 있는 것이랍니다. 건축업자가 설계 내고 다 준공검사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건축과 담당자가 알고 허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10. 그런데 이번 인천구청 건축과나 몇 년 전 서대문구청 건축과에서는 옆



집에 일조건 조망권 피해가 가게 해놓고 또 연희동 동보빌라 같은 경우는 주변에 피해가 안가는 대신 본건물이 붕괴 위험에 빠지게 또는 건물 수명이 단축되게 허가나 준공해주고도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내 줬으니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 마음대로 하라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제 귀에 입력이 되고 못이 박혔습니다. 저는 원래 덤벙거리고 건망증이 심해서 100번을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고 백 마디 들으면 다 날려 버리고 두세 마디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메모 안하면 몇 마디도 기억 못하는 바보가 얼마나 자주 많이 들었으면 메모도 안했는데 이렇게 줄줄 외겠습니까?...

10. 또 서울시120번에 아무리 호소해 봐야 역시 같은 말만 되풀이 되고 해
당 관할구청에 이첩시키는 것... 그리고 도로아미타불만 반복될 뿐 민원인만 답답할 뿐이고…….

11. 서울시 건축기획과로 문의하라하여 문의했더니 서대문구청 건축과 송병
순씨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건축과 담당자가 현장답사하고 돈 받고 뇌물 받고 부정만 일삼아 이제는 현장답사 안하고 서류심사해서 허가 준공검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직원들도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현장답사해도 모르고 설계도면이나 서류를 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 권익 위원에 하라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해결을 보라는 것입니다.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구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해놓고 구청 잘못은 
언제나 정당화 시키고 힘없는 약자에게만 책임전가 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개선하고 고칠 생각은 안하고 그런 집을 누가 사랬냐.. 만 반복하는데 아직까지도 등기부등본 정도는 떼어보고 부동산을 매수하지 건축물관리대장이며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를 일일이 다 떼어보고 집사는 사람도 없으며 또 그렇다면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이런 것까지 철저히 떼주며 집을 사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 아닙니까. 헌데 



처음부터 설계허가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문제투성이인 집을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허가내주고 17년 동안 방치하고 누락시켰다가 제가 집을 사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법건축물 철거하라 안 그러면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구나 철거를 하고 싶어도 철거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런 집을 철거하라 안 그러면 벌금내라만 계속 강조하는데 철거도 할 수 없고 벌금도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구청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구청에서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부디 현장답사 하시고 조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10. 9. 10.
위 진정인 : 신영애

옥상 불법 베란다 추가 탄원서

* 무엇이 권익이고 무엇이 인권이며 무엇을 보호해야 합니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10-18 401호
진정인 : 신영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65(연희동168-6)서대문 구청
피진정인 : 주택과 -건축과

* 2010 .9. 10. 억울하다고 진정을 했는데 이어서 추가로 보충 진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1990년부터 너무 정신없이 숨 가쁘게 쫓기며 살다보니 서류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 없고 계약서 한번 확인 해본 적 없으며 돈 주고 영수증도 받지 못해 피해를 당하고 산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식탁에 않아 여유롭게 밥 한번 먹어본 적 없이 살다 보니 위조 계약서를 5번씩이나 당하고 도장까지 위조해서 위조 계약서를 작성해서 부동산 가처분을 해놓고 사기를 쳐대고... 당하며 억울하게 부동산을 몇 개나 강제로 뺏기고 살다보니 위, 불법 건축물 공문도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6년이 지난 이제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어 추가 진정을 하는 것입니다.

1. 서대문 구청 주택과는 2004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계속 허위 공
문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 위 현대빌라는 1992년도에 건축된 현재 19년 된 건물입니다.

3. 제가 이 빌라를 2003. 7. 에 매수했고... 당시 2003. 7. 21.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확인)

4. 2004. 12. 초에 최초로 불법 건축물 공문을 받고 구청 건축과 주택과를 
수회 찾아가고 전화하며 호소했으나 아주머니가 그런 집을 왜 샀느냐 그런 집을 샀으니 아주머니 책임이라고만 해댔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아무 문제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2005년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을 올려 준답니다.

5. 그럼 2005년 불법건축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간 후에 모르고 집을 
샀을 경우에 처벌을 해야 하며... 그래도 10년 이상 불법건축물을 누락 내지는 묵인해뒀다가 힘없고 모르는 사람한테 처벌하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하며 아무리 호소하고 애걸해도 마이동풍 이였습니다.

6. 할 수 없이 청와대 서울시청 KBS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에 제보하
여 방송 했는데…….
 구청에서는 같은 건물인 202호와 맞은편 에르빌 빌라를 불법건축물 공문을 보내면서 제가 민원을 내서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맞은편 에르빌 빌라와 2층 202호에는 제가 나쁜 사람, 밀고나 해대는 이웃을 괴롭힌 또라이로 몰려 쫓겨날 뻔 했으며 원수가 됐고 저는 죄인이 되어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하며 죄인이 되어 아침저녁으로 협박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7. 또 첫 번째 불법건축물을 보낸 것은 2003년 첫 항공사진에 적출했다고 
했는데... 즉시 공문을 보냈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말하는데 저는 책임이 없답니다. 집을 매수하고 1년 내에 이 공문을 받았다면 집을 판 사람이 책임져야하지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감수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죽을 때까지 팔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파는 것은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2004. 12. 불법건축물 공문 받고 서부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았습니다.)

8. 헌데 1년이 지난 2004년 11월22일 날 공문을 보내 억울한 불이익을 받
게 하는 것은 분명 숨겨진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며 고의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십습니다.

9. 그리고 2004.11.22 .2005.1.17. 2005.1.24. 2005.1.28. 2007.7.8. 
2007.8.30일등은 4-5일 간격 한 달에 몇 번씩 숨넘어가게 보낸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원래 악덕사채 악덕경매 브로커들이 이런 식으로 숨넘어가게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몰아 부치며 정신과 혼을 빼놓고 남의 재산을 착취 하던데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 일 하는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악덕사채 경매 브로커나 개가 아니잖습니까?... 더구나 서대문구청 이영화나 임용애가 악덕사채 악덕경매 브로커들과 사주해가며 억울한 피해자 피눈물 빼먹고 사는 공무원이 아직도 서대문 구청에 있다는 것을 좋게만 이해하고 봐줄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도덕적 동물인데 윤리 도덕이 없고 양심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요 망신이 아닙니까?...

10. 여기저기 억울해서 민원 진정내고... KBS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에 
방송이 나가자 2005년에 건축물 관리 대장에 불법건축물 표기해 준다고 하더니 2008년도에 위반건축물 표기 해놓고... 2009. 9. 23.제가 불법 건축402호 새 시설설치... 베란다 무단증축 이라고 표기해놨는데 402호가 아니고 401호이며 4층은 401호 한세대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결          론 

 그래서 국민 권익위원회에 KBS 오유경 소비자고발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등등 여기저기에 제보 진정하오며 직접 현장 검증 조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집이 준공이 난 것과 허가가 났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일이요 구청에서는 계속 허위공문서위조 하여 발행한다는 사실을 진정 고발할 수 밖에 없는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부디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시정하여 힘없고 억울한 피해자가 설 땅이 없어 가슴에 한을 안고 손발을 들고 다니는 것이 대한민국은 아니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