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 인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였으며, 특히 서대문구청의 복지포인트 인상폭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높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접하신후, 복지포인트 관련 예산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 하시면서 예산 재심의를 요구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해 11~12월중에 개회된 제16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어려운 국내외 경제사정과 2010년도 구 세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이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 복지포인트 관련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의회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서대문구청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4위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2년동안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 간의 토론을 통해, 구청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인상이 공무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서대문구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에 공무원들이 더욱 헌신하여 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2009년도 대비 증액되어 제출된 복지포인트 관련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서대문구청의 복지포인트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에 머물던 서대문구청 공무원의 1인당 복지포인트를 다른 자치구의 평균수준으로 인상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난 정례회 예산심의시 복지포인트 관련 예산액 인상비율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한 결과, 서대문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더라도 1인당 평균지급액 기준으로 2010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복지포인트 관련 예산에 대한 재심의는 관련 법규 상 수용키 어려운 요구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너그러이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서대문구청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서대문구청의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