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제도로 정평이 나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입원치료를 할 경우에 치료비의 절반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부담이 많은 이유중에는 먼저 식대가 있는데 식대는 하루빨리 보험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밥도 먹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일부 상병은 식사가 치료의 일부라고 하는데..... 다음으로 선택진료비가 문제입니다. 종합병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선택진료의사인데 어떻게 환자가 선택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선택진료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꼭 필요하다면 의사분들 중 10%정도만 선택 대상의사로 해서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선택권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도 보험적용을 해 줘야 합니다. 요즘 일자리 창출이 전국가적인 화두가 되어 있는데 전문간병인을 보험적용해 준다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것이며, 또한 가족중 한사람이 입원하면 전 가족이 매달려야 하는 현상도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급여비 또한 일반병실 한곳당 한사람의 간병인을 둔다면 크게 급여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것이며, 이러한 사항이 보험적용이 된다면 보험료가 어느정도 인상되더라도 누가 반대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직도 공공보험에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 건강권을 가지고 돌벌이 하려는 민간보험을 확대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