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다른 행정기관처럼 발생년도 조정을 하여 구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십시오. 서대문구에만 불법 건축물관련 이행 강제금 내는 가구가 4000가구가 넘습니다. 이로인하여 적은 공무원의 인력으로 과부하가 생겨 하고 싶어도 일이 많아 발생년도 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발생년도 조정을 해 주려니 기존에 안해준 사람들을 생각하니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서 현재의 것들도 못해 준다고 합니다. 구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한사람이라도 더 발생년도 조정을 적용하여 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행정 업무의 과중함을 호소하는 담당공무원을 늘려주시고 또 이행강제금 TF팀이라도 만들어 주셔서 강제이행금에 대한 부담으로 어려움이 많은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법 건축물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가 갑자기 이행강제금이 나오니 너무나 황당하고 금액이 너무 커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지어진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서 벌금이 나와야 하는데,  2024년도의 건축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나오니 여러가지 신 건축법에 맞지 않는 구건물들은 현행 법 아래에서 불법 건축을 한 것처럼 이행강제금이 책정되다보니 심각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한으로 벌금이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1968년 김신조 남침 사건 이후 모든 주택이 반공호 용도로 지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지하에서 나오는 통로를 만드는 것도 어느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즉 지하 침수를 막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관련법에서는 지하침수 막이 용도의 렉산과 창들이 불법이라고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이에 구청에 문의를 하니, 그거 철거하면 건물 모두 망가지니 벌금내고 살으라고 담당자가 우리를 다독입니다. 구청공무원의 다독이는 소리에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돈을 편히 내고 살수 있는 상황이 안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년에 500만원이나 내라는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편히 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서대문의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모든 많은 주민들을 세금 안내는 나쁜 사람으로 전락하기 전에 급하게 발생년도 조정을 해서 벌금부분을 줄여주시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의 문제를 상담해 주셔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침수도 막고 벌금도 안내고 이 살기 좋은 서대문 구에서 속편히 살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