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신청서
제출일자: 2025년 11월 13일
제 출 자: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성 명: 김한상
연락처: 010-7767-3454
이메일: keukjin@naver.com

의견제목: 서대문구청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예산낭비·절감 사례 공개 문제 관련 행정사무감사 요청

의견내용: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  민원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 및 절감사례」 항목은 2024년 8월 26일 이전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구민이 제안이나 민원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2024년 8월 26일부터 비공개하던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구청 홈페이지의 예산낭비 및 절감사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나, 조례에 따라 공개해야 할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또한, 예산낭비 및 예산절감사례에는 예산낭비 신고와 예산절감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공개하고 있어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구청장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예산낭비와 예산절감은 엄연히 다른 내용이므로 구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또한 따로 공개 해야 합니다.

○ 조례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1항에는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 서대문구청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직원은 1명에 불과하며,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시정 요구 및 감사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관련 제안을 접수·처리하는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 어디에도 예산낭비 신고나 예산절감 제안을 신고받은 부서에 넘겨, 신고 내용을 검토하게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은 조례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접수·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당한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A라는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 B라는 사람 또는 부서가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신고 내용을 접수·수사하지 않고, 신고를 당한 B에게 내용 검토와 답변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조례 제4조 제3항에는 “처리 결과는 접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소요 기간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는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0일 이내 통지라는 조례 내용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신고를 당한 사람이 답변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신분이 공개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고 내용이 제대로 검토되기 어렵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제3의 공정하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신고와 제안을 접수하여 심사·검토해야 하지만, 현재는 조례를 지키지 않고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임의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청 감사과에 이러한 문제를 알리더라도, 감사과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요청 문서를 기획예산과 또는 신고당한 부서(예: 치수과, 푸른도시과 등)에 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과 조례에 맞지 않는 행정 처리라고 생각됩니다.

○ 또한, 예산낭비 신고나 예산절감 제안을 제출할 경우,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고, 신고 내용과 제안 내용은 온전한 전체내용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은 신고 내용이나 제안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전체 내용이 아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신고·제안 내용 등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제안의 경우 요약이 아닌 전체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민제안 조례」 어디에도 제안 내용을 전체로 공개하라거나 요약하여 공개하라는 내용이 없으며, 일반 상식에 근거해 당연히 전체 공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 등도 마땅히 요약본이 아닌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다만 전체 내용을 공개한 후 필요에 따라 별도로 요약본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과 사진과 같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며, 내용을 알 수 없게 요약 공개하는 것은 조례 취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 따라서 신고 내용과 제안 내용을 구청 일반부서 또는 해당 부서가 아닌, 공정하고 독립된 예산낭비신고센터 또는 주민과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검토 기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서대문구청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감사과와 기획예산과는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제안,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조치결과와 관련된 사항에서 손을 떼어야 합니다.

○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기관에서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 시정요구·감사요구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반드시 책임자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구의회는 문제 확인 후 제도 개선을 구청에 요구해야 하며, 감사 종료 후에도 1개월, 3개월, 6개월 및 수시로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로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질문과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 절차가 반복되어야 합니다.

○ 주민의견 제출자에게도 개선 결과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과통지 희망여부:
감사결과 통지 희망(0)
감사결과 미통지 희망(  )
사무감사 처리희망 의원: 김규진의원
※ 특정 의원을 선택하여 제출하길 원하는 경우, 원하는 의원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공사 예산낭비 및 사후처리 부적정 건

제출 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출 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부서: 서대문구청 치수과


감사 요청 사항 요약

1. 사업 개요

사업명: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공사
2023년 사업: 가로등 37개소 설치 (총 1억 6,280만원)
2024년 사업: 가로등 42개소 설치 (총 1억 6,800만원)
합계: 79개소 설치 (총 3억 3,080만원)

2. 핵심 문제점

(1) 초기 계획 부실: 중복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 발생
(2) 주민 지적 후 뒤늦은 철거: 문제 제기 후에야 기존 가로등 철거
(3) 이중 예산낭비:
   - 불필요한 신규 가로등 설치 비용
   - 멀쩡한 기존 가로등 철거 비용
(4) 사전 조사 부실: 왜 처음부터 파악하지 못했는가?



사건 경위 (시간순)

1단계: 초기 사업 추진 (2023년)

기간: 2023년 10월 4일 ~ 12월 22일
내용: 가로등 37개 신규 설치
업체: 장원전력공사
비용: 1억 6,280만원 집행
  - 가로등 단가(설치비 포함): 44만원
  - 계산: 44만원 × 37개  1억 6,280만원
모델: LED 스퀘어(LS-W160, 50W)

2단계: 추가 사업 추진 (2024년)

기간: 2024년 9월 26일 ~ 11월 29일
내용: 가로등 42개 추가 신규 설치
업체: 누리종합전기 주식회사
비용: 1억 6,800만원 집행
  - 가로등 단가(설치비 포함): 40만원
  - 계산: 40만원 × 42개  1억 6,800만원
모델: 우담라이팅(WD-LRL019-75, 75W)

3단계: 주민 문제 제기 (2024년 하반기 ~ 2025년)

주민이 중복 설치 문제를 여러 차례 민원 및 예산절감 제안으로 제기
실제 어두운 이유는 나무가 조명을 가려서인데 가로등만 증설한 문제 지적
기존 가로등 바로 옆(5~10m)에 신규 가로등 설치된 중복 사례 다수 제보

4단계: 구청의 뒤늦은 조치 (2025년)

주민 지적을 받고 나서야 기존 가로등을 철거
철거 업체: 에이원일렉트릭
철거 방식: 연간단가 계약(지방계약법 제25조)으로 별도 공사 발주 없이 진행
철거 가로등: 고철 매각 후 공사대금에서 정산
철거 비용: 구체적 금액 미공개

5단계: 추가 문제 발견 (2025년 1월)

홍연2교 근처 가로등 4~5개 고장 상태 방치
2025년 1월 10일에야 전문업체 의뢰하여 점검 및 보수 완료



주요 의혹 사항

의혹 1: 사전 현장조사 부실

문제:
79개 가로등 설치 전 제대로 된 현장 조사를 했는가?
주민도 파악한 중복 설치 문제를 왜 전문가인 공무원이 파악하지 못했는가?

확인 필요 사항:
- 2023년, 2024년 사업 추진 전 야간 조도 측정 실시 여부
- 기존 가로등과의 거리, 조도 중복 검토 여부
- 나무로 인한 조명 차단 문제 파악 여부
- 현장 실사 일시, 참여 인원, 실사 보고서

의혹 2: 이중 예산낭비

문제:
1차 낭비: 불필요한 신규 가로등 설치 (3억원 이상)
2차 낭비: 주민 지적 후 멀쩡한 기존 가로등 철거 (비용 미공개)

확인 필요 사항:
- 철거된 기존 가로등 수량
- 철거된 가로등 설치 연도 및 잔존 수명
- 철거 비용 총액 (노무비, 장비비 등)
- 고철 매각 수익 금액
- 정산 후 실제 철거 비용 순액

의혹 3: 책임 소재 불명확

문제:
주민이 지적하기 전까지 왜 아무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가?
계획 단계, 설계 단계, 검수 단계에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확인 필요 사항:
- 2023년, 2024년 사업 계획 수립 담당자
- 설계 및 감리 담당자 (내부 또는 외부 용역)
- 준공 검사 담당자
- 주민 민원 접수 후 조치 결정 과정

의혹 4: 근본 문제 미해결

문제:
주민은 "나무가 조명을 가려서 어둡다"고 지적
구청은 "가로등만 증설" 후 주민 지적 받고 "기존 가로등 철거"
나무와 나뭇가지로 인한 조명가림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인가?

확인 필요 사항:
- 조명 방해 나무 제거 또는 가지치기 실시 여부
- 현재 조도가 적정 수준인지 재측정 여부
- 장기 유지관리 계획 수립 여부
- 홍제천 보행로중 나무나 나뭇가지로 인해 어두운 곳은
- 나무를 심으면 나무로 인해 보행로가 어두워 질지 예상을 못한 것인지 알고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인지  

의혹 5: 고장 방치

문제:
홍연2교 근처 가로등 4~5개가 꺼진 상태로 방치
주민이 정보공개 청구하고 나서야 2025년 1월 10일 보수

확인 필요 사항:
- 최초 고장 발생 시점
- 고장 인지 경로 (순찰, 민원 등)
- 방치 기간 및 이유
- 정기 점검 체계 작동 여부



예산 집행 내역 및 낭비 추정

1. 확인된 집행 내역
연도 수량 단가 총액 업체 기간
2023년 37개 44만원 1억 6,280만원 장원전력공사 2023.10.04~12.22
2024년 42개 40만원 1억 6,800만원 누리종합전기(주) 2024.09.26~11.29
합계 79개 - 3억 3,080만원 - -
주: 단가는 가로등 기구 가격과 설치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추정됨.

2. 추가 발생 비용 (주민 지적 후)
항목 내용 비용 비고
기존 가로등 철거 에이원일렉트릭 시행 미공개 고철 매각 후 정산
고장 가로등 보수 홍연2교 근처 4~5개 미공개 2025.01.10. 시행

3. 예산낭비 추정

현재 확인 불가능한 사항:
- 철거된 기존 가로등 정확한 수량 불명
- 철거 비용 총액 불명
- 고철 매각 수익 불명

따라서 정확한 낭비 규모 산정을 위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다음 사실은 명확해 보입니다:
- 3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79개 가로등을 신규 설치
- 주민 지적 후 기존 가로등 일부를 철거 (비용 미상)
- 철거된 가로등은 정상 작동 중이었으며, 잔존 수명이 남아있었을 가능성 높음



요구 자료 목록

A. 사업 계획 관련
- 2023년, 2024년 야간경관 개선공사 기본계획서 전체
- 가로등 위치 선정 근거 자료
- 야간 조도 측정 보고서 (측정 일시, 지점, 수치)
- 현장 실사 보고서 (일시, 참여자, 내용)
-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
- 설계 용역 보고서 (용역사, 용역비 포함)

B. 철거 관련
- 철거된 기존 가로등 정확한 수량
- 철거된 가로등 설치 연도 및 잔존 수명
- 철거 비용 세부 내역 (노무비, 장비비, 운반비 등)
- 고철 매각 수익 금액
- 정산 후 실제 철거 비용 순액
- 철거 결정 과정 문서 (결재라인 포함)
- 주민 민원 내용 및 처리 과정

C. 기존 가로등 관련
- 철거 전 기존 가로등 위치도
- 기존 가로등 설치 관련 문서
  (보존기간 5년 경과로 폐기되었다고 하나, 폐기 결정 문서 및 폐기 일시)
- 기존 가로등과 신규 가로등 간 거리 측정 자료

D. 사후 관리 관련
- 홍연2교 근처 가로등 고장 최초 인지 일시
- 고장 방치 기간 및 사유
- 가로등 정기 점검 계획 및 실시 내역 (2023~2025)
- 나무 관리 계획 및 실시 내역

E. 책임 소재 관련
- 2023년, 2024년 사업 담당 부서 및 담당자
- 계획 수립, 설계, 시공, 준공 각 단계 책임자
- 설계 감리 담당자 (내부/외부)
- 준공 검사 보고서
- 주민 민원 접수 후 조치 결정 과정 문서



감사 질문 필요 사항

질문 1: 사전 조사의 적정성

1. 2023년, 2024년 사업 추진 전 야간 조도 측정을 실시했습니까?
2. 기존 가로등과의 거리 및 조도 중복을 검토했습니까?
3. 주민도 알 수 있는 중복 설치 문제를 왜 전문가인 공무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4. 현장 실사는 언제,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 2: 이중 예산낭비

1. 불필요한 신규 가로등 79개를 설치한 후, 멀쩡한 기존 가로등을 철거한 것은 이중 예산낭비 아닙니까?
2. 철거된 기존 가로등은 몇 개이며, 설치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3. 철거 비용은 얼마이며, 고철 매각 수익은 얼마입니까?
4. 정산 후 실제 철거 비용 순액은 얼마입니까?
5. 애초에 제대로 계획했다면 철거 비용을 아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질문 3: 주민 지적 후 조치

1. 주민이 몇 차례 민원 및 예산절감 제안을 했습니까?
2. 최초 민원 접수일과 조치 완료일은 언제입니까?
3. 주민 지적이 없었다면 계속 중복 상태로 방치했을 것입니까?
4. 주민 제안에 대한 공식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4: 근본 문제 해결

1. 주민은 "나무와 나뭇가지가 조명을 가려서 어둡다"고 했는데, 나무 문제는 해결했습니까?
2. 가로등만 증설하고 나무 문제를 방치하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습니까?
3. 조명 방해 나무에 대한 가지치기 또는 제거 계획이 있습니까?
4. 현재 조도가 적정 수준인지 재측정했습니까?

질문 5: 고장 방치

1. 홍연2교 근처 가로등 4~5개는 언제부터 고장 났습니까?
2. 고장을 언제 인지했으며, 왜 방치했습니까?
3. 주민이 정보공개 청구하지 않았다면 계속 방치했을 것입니까?
4. 가로등 정기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질문 6: 책임 소재

1.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담당 부서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2. 설계, 감리, 준공 검사를 누가 했으며, 어떻게 통과되었습니까?
3. 이렇게 명백한 중복 설치를 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4.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주민 제보 내용 

주민이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

불필요한 가로등 설치 지역
- 기존 가로등에서 5~10m 이내에 신규 가로등 설치된 지점 다수
- 이미 매우 밝은 곳인데 추가 설치된 사례
- 나무만 제거하면 기존 가로등으로 충분한 곳

실제 필요한 조치
- 나무 선별적 제거 또는 가지치기
- 정말 어두운 곳에만 가로등 추가
- 불필요한 표지판 조명 소등

주민의 문제 제기
“가로등을 무조건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홍제천 보행로가 어두운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담당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한 것은 예산을 사용하고 싶어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원인 등은 감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홍제천 보행로가 어두운 이유는 대부분 나무와 나뭇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나무와 나뭇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이전에 설치된 가로등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 및 요청사항

 문제점 요약

1. 사전 조사 부실: 중복 설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함
2. 이중 예산낭비: 신규 설치 (3억원 이상) + 기존 철거 (비용 미상)
3. 주민 지적 의존: 주민이 지적하지 않았다면 계속 방치
4. 근본 문제 미해결: 나무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의혹
5. 고장 방치: 정기 점검 체계 부실

 감사 요청사항

1. 위 자료 목록 전체 제출 요청
2. 특히 철거 비용 상세 내역 필수 제출
3. 사업 재검토 및 책임 소재 규명 요청
  🔴 문제 확인 시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절차 포함
4. 관련 담당자 출석 및 답변 요구
5. 필요시 현장 확인 실시
6.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요구
    🔴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는 구의회를 통해 구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
    🔴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수시로 실제 개선 여부 확인
    🔴 개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주민 제출자에게도 개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공


이번 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방지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 수립 시 철저한 현장 조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구청 감사과가 아닌 전문가가 포함된 주민이 감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감사 종료 후에도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비용은 자료 제출을 통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무감사처리희망의원 김규진